[사회/ctn]서산경찰서(서장 배병철)는 준공계를 허위로 작성해 자율관리어업공동체육성사업 보조금 2억1,600만원을 부정하게 교부받은 민간 사업자 K(여)를 구속하고, 이를 묵인하고 허위공문서를 작성 제출 보조금을 수령케 한 충남도청 공무원 A씨, 태안군청 공무원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영어조합법인을 운영하는 피의자 K 등은 전복종패를 생산한 사실이 없는 지인에게 부탁, 전복종패를 납품받은 것처럼 보조금을 송금하고, 속칭 수산브로커 피의자 Y등은 송금받은 보조금을 5-6회 세탁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하고, 담당 공무원은 그 업무에 관해 수산종묘 관리사업지침의 규정을 무시하는 등 직무를 유기하고 허위공문서작성 보조금이 교부되게 한 혐의다.

경찰은 태안의 한 영어조합법인에서 양식장 종패 투입관련 국고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것 같다는 첩보를 입수 종패납품업자 등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자 1명을 구속하고 관계 공무원 2명과 관련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