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지역 편의점, 치외법권 지대
-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충남노사민정협의회 좋은일터만들기위원회
- 2014년 천안시 편의점 노동인권 실태조사 결과 발표
- 2014년 천안시 편의점 노동인권 실태조사 결과 발표
가금현 기자 / 임인수 기자입력 : 2014. 08. 04(월) 17:30
[사회/ctn]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상임대표 김민호 노무사, 이하 센터)와 충남노사민정협의회 좋은일터만들기위원회(위원장 김민호 노무사, 이하 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최저임금 고시 기한을 하루 앞둔 4일 공동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천안지역 편의점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천안지역 편의점 노동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결과, 설문에 응답한 천안지역 편의점 노동자들의 93.2%는 생활비와 용돈, 등록금 마련을 위한 생계형 아르바이트 노동자인 반면, 천안지역 편의점 노동조건은 치외법권 지대나 다름없을 정도로 노동인권의 사각지대로 조사됐다.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있는 편의점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46.8%도 조사됐다.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3.2%가 최저임금(2014년 5,210원)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최저임금제도가 헌법상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라는 게 무색할 정도다.
주휴수당은 상황이 더 심각했다.
법 준수율이 25.3%에 불과했다.
노동관계법의 모법(模法)인 근로기준법의 가장 기본적인 법정수당이 지급되는 편의점이 4곳 중 1곳밖에 안 된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준수율도 현저히 낮았다.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는 상시 5인 이상 편의점에서 일하는 응답자 가운데 66.7%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센터는 "편의점 노동인권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사실은 청소년들도 다 아는 공공연한 사실이 되었다"면서 "사태가 이지경이 된 데에는 무엇보다 매년 실효성 없는 대책발표만 되풀이하는 고용노동부의 무책임한 태도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고용노동부의 단속 강화와 편의점 본사 연대책임 등 획기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센터와 위원회는 "고용노동부의 단속 강화는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권고했던 정책개선만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면서 "고용노동부가 ILO 제81호(근로감독에 관한 협약)에 따른 '사전 예고 없는 사업장 감독'과 노동관계법령자료를 제작하여 편의점에 상시 게시하고 사업주에게 관련 교육을 시키는 등 '사전 예방적 감독'을 병행하는 등 예방적·실질적 단속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센터와 위원회는 "이번 실태조사결과, 응답자의 대다수가 '노동부의 단속 강화'와 버금가는 수준으로 '편의점 본사에 대한 연대책임 부과'를 편의점 문제 해결방안으로 꼽았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면서"최근 미국 정부 당국의 맥도널드 노동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맥도널드 본사도 가맹점 노동자들의 임금 등 노동조건에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고 결정했듯이, 한국 정부 당국도 가맹점에 법적 책임은 떠넘기고 이윤추구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편의점 등 대형프랜차이즈 본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를 위해 센터와 위원회는 "도급 사업의 도급인, 건설업의 직상수급인 등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 연대책임을 편의점 등 대형프랜차이즈 본사에도 확대 적용하기 위한 입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위원장인 김민호 노무사는 "편의점 노동자들이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편의점이 현행 노동관계법을 잘 준수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편의점 노동자는 곧 최저임금노동자라는 현실에 비추어 생계비에도 모자라는 비현실적인 최저임금을 현실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위해 "먼저 헌법상 제도라는 위상과 사회적 중대성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현재의 최저임금결정구조(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결정구조)를 일찍이 자본주의가 발달한 서구유럽국가들처럼 국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공포하는 구조로 바꾸고, 다음으로 세계 15위의 경제규모에도 불구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저임금이 최하위인 현실, 최저임금이 최하위라서 장시간 노동이 최상위인 현실, 장시간 노동이 최상위라서 일자리가 부족한 현실 등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선순환의 새 출발을 위해서 최저임금을 OECD 회원국 평균 수준인 시간당 1만원으로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6월 말부터 7월 말까지 1개월간 실시했으며, 만 15세 이상 만 18세 미만부터 40대 이상까지의 연령층과 남녀 성별을 각각 구분해 총 79명을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주요 조사내용으로 노동자의 근무기간, 편의점의 상호와 노동자수, 최저임금의 인지정도·적정성, 최저임금·주휴수당·가산임금 등 법정임금 준수 여부 및 미지급 편의점 개선대책,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준수 여부, 편의점 아르바이트의 목적과 노동 강도, 부당한 대우 여부와 대처방법, 시급히 개선해야 할 아르바이트 노동조건 등을 물었다.
이번 실태조사결과, 설문에 응답한 천안지역 편의점 노동자들의 93.2%는 생활비와 용돈, 등록금 마련을 위한 생계형 아르바이트 노동자인 반면, 천안지역 편의점 노동조건은 치외법권 지대나 다름없을 정도로 노동인권의 사각지대로 조사됐다.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있는 편의점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46.8%도 조사됐다.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3.2%가 최저임금(2014년 5,210원)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최저임금제도가 헌법상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라는 게 무색할 정도다.
주휴수당은 상황이 더 심각했다.
법 준수율이 25.3%에 불과했다.
노동관계법의 모법(模法)인 근로기준법의 가장 기본적인 법정수당이 지급되는 편의점이 4곳 중 1곳밖에 안 된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준수율도 현저히 낮았다.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는 상시 5인 이상 편의점에서 일하는 응답자 가운데 66.7%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센터는 "편의점 노동인권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사실은 청소년들도 다 아는 공공연한 사실이 되었다"면서 "사태가 이지경이 된 데에는 무엇보다 매년 실효성 없는 대책발표만 되풀이하는 고용노동부의 무책임한 태도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고용노동부의 단속 강화와 편의점 본사 연대책임 등 획기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센터와 위원회는 "고용노동부의 단속 강화는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권고했던 정책개선만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면서 "고용노동부가 ILO 제81호(근로감독에 관한 협약)에 따른 '사전 예고 없는 사업장 감독'과 노동관계법령자료를 제작하여 편의점에 상시 게시하고 사업주에게 관련 교육을 시키는 등 '사전 예방적 감독'을 병행하는 등 예방적·실질적 단속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센터와 위원회는 "이번 실태조사결과, 응답자의 대다수가 '노동부의 단속 강화'와 버금가는 수준으로 '편의점 본사에 대한 연대책임 부과'를 편의점 문제 해결방안으로 꼽았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면서"최근 미국 정부 당국의 맥도널드 노동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맥도널드 본사도 가맹점 노동자들의 임금 등 노동조건에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고 결정했듯이, 한국 정부 당국도 가맹점에 법적 책임은 떠넘기고 이윤추구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편의점 등 대형프랜차이즈 본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를 위해 센터와 위원회는 "도급 사업의 도급인, 건설업의 직상수급인 등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 연대책임을 편의점 등 대형프랜차이즈 본사에도 확대 적용하기 위한 입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위원장인 김민호 노무사는 "편의점 노동자들이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편의점이 현행 노동관계법을 잘 준수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편의점 노동자는 곧 최저임금노동자라는 현실에 비추어 생계비에도 모자라는 비현실적인 최저임금을 현실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위해 "먼저 헌법상 제도라는 위상과 사회적 중대성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현재의 최저임금결정구조(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결정구조)를 일찍이 자본주의가 발달한 서구유럽국가들처럼 국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공포하는 구조로 바꾸고, 다음으로 세계 15위의 경제규모에도 불구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저임금이 최하위인 현실, 최저임금이 최하위라서 장시간 노동이 최상위인 현실, 장시간 노동이 최상위라서 일자리가 부족한 현실 등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선순환의 새 출발을 위해서 최저임금을 OECD 회원국 평균 수준인 시간당 1만원으로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6월 말부터 7월 말까지 1개월간 실시했으며, 만 15세 이상 만 18세 미만부터 40대 이상까지의 연령층과 남녀 성별을 각각 구분해 총 79명을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주요 조사내용으로 노동자의 근무기간, 편의점의 상호와 노동자수, 최저임금의 인지정도·적정성, 최저임금·주휴수당·가산임금 등 법정임금 준수 여부 및 미지급 편의점 개선대책,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준수 여부, 편의점 아르바이트의 목적과 노동 강도, 부당한 대우 여부와 대처방법, 시급히 개선해야 할 아르바이트 노동조건 등을 물었다.
가금현 기자 / 임인수 기자 ctn114@hanm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