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ctn]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박상언)을 비롯한 13개 시·도문화재단이 함께 하고 있는 시·도 문화재단 대표자회의는 문화예술지원 사업의 광역특별회계 이관 건에 대해 우려의 입장을 나타내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각 지역의 상황과 수요에 맞춰 지원하고자 하는 광역특별회계는 예산의 자율 편성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에 따라 그 취지가 왜곡될 가능성이 높고, 문예진흥기금 재원이 담당하고 있는 '기초예술 육성'과 '창작기반 활성화 사업'은 도외시되어 지역 예술가,단체들에 대한 지원기회가 급격히 감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특히,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지역의 문화재단 등 문화관련 기관들이 협동해 일구어온 문화예술 협치구조를 무시한 채 충분한 논의 및 조정없이 기획재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제도가 수정된다면 예술지원과 관련된 그동안의 사업체계와 수행 방식에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도 문화재단 대표자회의는 본 사안에 대한 개선의견 4가지 ▲기초예술 육성을 위한 문예기금 활용 지역협력형 예술지원사업은 현행 체계를 중심으로 더욱 성숙시켜야 하며, 예산 규모를 현재보다 더 확대▲지역문화진흥법의 제정 취지에 맞춰, 기존의 문예기금 외에 별도로 지역문화·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재원의 확보▲지역문화진흥이라는 국정 과제를 지역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는 지역문화의 주요 주체(협치기관)의 역량과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지역문화진흥 정책 전달체계를 조속히 정립▲지역문화진흥 정책 전달체계 정립 시 지역의 자율성 보장이라는 기획재정부의 금번 전환 검토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문화진흥 정책 예산을 포괄적 보조금 형태로 배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시·도 문화재단 대표자회의는 여러 차례 지역문화융성을 위한 정책들을 제안한 바 있으며, 그러한 노력의 일부로 결실을 맺은 '지역문화진흥법'이 진정한 국가 문화융성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있다.

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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