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ctn]규제 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비수도권을 외면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중단하고, 모두가 잘 사는 국가 균형발전 방안을 만들기 위해 전국균형발전 지방정부협의회와 충남 시민단체들이 만났다.

전국균형발전 지방정부협의회 공동대표 겸 운영위원장인 나소열 서천군수는 지난 9일 충남기초시·군의제협력회를 시작으로 11일에는 한국노총 충남지역본부 관계자와 국가 균형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각 간담회에는 충남 각 시·군 대표 20여 명씩 참석하였으며, 규제 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수도권 규제와 같은 지역 발전과 국가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착한 규제도 일괄적으로 나쁜 규제로 몰아가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로 진행됐다. 특히 정부의 독단적 정책 추진에 맞서 올바른 규제 개혁 방안과 균형 발전 방안에 대한 시민단체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회원은 "지역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한 채 일괄적으로 규제를 개혁하겠다는 것은 섣부른 정책으로 오히려 국민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가의 고른 발전을 목표로 도입된 수도권 규제 정책을 국가가 법령으로 완화한다는 것은 지역 발전을 전혀 고려치 않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나소열 서천군수는 "국민이 행복하게 살기 위한 규제도 개혁의 대상으로의 삼는 것은 정부가 앞장서서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분열을 조장할 뿐이다"며, "지금이라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점진적으로 나쁜 규제는 개혁하고, 착한 규제는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균형발전 지방정부협의회는 앞으로도 충남 시민단체와의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하여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종복 기자 imjbpr@naver.com 임종복 기자 입니다.

• CTN 신문사 블로그
• CTN 네이버 블로그
• CTN 방송
• CTN 페이스북
• CTN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