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ctn]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9일 숭례문 부실 복구, 문화재 수리기술자 자격증 불법대여 등으로 나타난, 문화재 수리 체계의 불합리와 비정상적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키 위해 '문화재 수리 체계 혁신대책'을 발표했다.

혁신대책은 ▲현실에 부합되지 못한 수리기술 제도 ▲고질적인 자격증 불법대여 ▲단절위기에 놓인 전통재료와 기법의 계승과 복원 ▲중요 문화재 수리 현장공개와 수리 실명제 도입 ▲수리업 등록요건 개선 등 총 25개 분야 개선대책을 담고 있다.

이번 혁신대책에서는 문화재 수리분야의 자격증 불법 대여와 부실시공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우선 자격 대여자에 대한 자격 취소를 3차에서 2차로 요건을 강화하고, 부실한 설계, 감리, 시공업체에 대해서도 기존의 행정처분 외에 부실 벌점제를 도입해 단계적으로 영업정지나 등록취소(3차 위반 시)키로 했다.

또 자격증 불법 대여가 과도한 기술자(기능자)의 의무보유 요건으로 유도된 측면도 있어, 문화재 수리업 등록 요건에 대해 기술자는 4명에서 2명, 기능자는 6명에서 3명으로 최소화하고 수주규모에 따라 추가채용을 유도키로 했다.

이와 함께 법적 의무 감리 대상 사업을 5억원 이상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에서 1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 공무원 특혜 우려가 제기된 경력공무원 시험 일부 과목 면제제도도 법 개정을 통해 폐지하고, 기술자 자격시험은 실기 또는 현장실무 검증 위주로 개편된다.

전통 재료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문화재 수리를 위한 대경목의 건조·비축 시설을 구축하고, 산림청과 협업해 문화재 복원용 목재 대체 수림지(樹林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전통안료, 전통 건축재료 등의 복원, 제작기법 규명을 위한 '전통기술소재은행' 구축사업도 추진된다.

또 중요 문화재 수리 현장공개 강화와 수리 실명제 도입을 추진해 중요 문화재 수리 현장은 중요공정 때마다 '현장 공개의 날을 운영하고, 수리현장 참여인력(일반 기능공 포함)과 설계도면, 공사 내역 등도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종합정보관리시스템도 구축해 문화재 수리 종사자 경력관리와 업체 실적관리, 각종 통계자료 생산 등 문화재 수리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앞으로 문화재 수리 분야의 낡고 비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공정한 수리제도, 투명한 행정,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선진 문화재 행정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