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ctn] 충남도의회 의원발의 조례 실행력이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의회 사무처(처장 구삼회)는 13일부터 27일까지 지난해 의원발의 조례 23건에 대한 집행부서의 시행현황을 점검하고 자체 분석결과를 내놓았다.

점검결과 총 23건 중 양호 17건, 보통 5건, 미흡 1건으로 나타났다.

'양호'가 전체의 74%로 전반적으로 집행부에서 의원발의 조례에 대해 적극적으로 후속조치를 마련·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충청남도 통합마케팅조직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의 경우, 조례 발의 시점(2013.7월)부터 미리 기본계획을 수립해 조례가 공포된 2013년 9월부터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보통' 5건은 조례 시행을 위한 조치는 이뤄지고 있으나, 추진의 적극성 면에서 다소 부족한 경우다.

이는 예산은 확보했으나 홍보부족으로 예산을 미사용한 경우와 위원회 운영을 위한 타 조례 개정은 추진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시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다.

'미흡' 1건은 조례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한 시책 및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해 3개월의 경과기관(공포 2013.12월, 시행 2014.3월)을 뒀으나, 해당기간 중 이행실적이 전무한 경우다.

의회사무처는 '보통'과 '미흡'으로 분류된 조례에 대해서는 차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조례의 실행력을 강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구삼회 사무처장은 "의정활동의 소중한 결과물인 의원발의 조례에 대해 집행부의 시행현황을 점검한 결과 비교적 양호하다고 판단되며, 지난해 10월 도입한 의원발의 조례에 대한 사전 '합동검토제'의 효과라고 분석된다. 앞으로 상임위원회별로 지속적인 관리‧점검을 통해 실행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