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ctn]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직접 조합을 설립, 주택시공 비용 등 거품을 제거하고 실비용으로 주택을 마련코자 진행하는 '지역주택조합'을 통한 주택 구입이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꼼꼼히 살피고 조합원에 가입하지 않으면 큰 낭패를 볼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9월 설립한 가칭 대덕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위원장 최명환)는 대덕구 읍내동 41-9 일원 4만7896㎡에 지하2층 지상29층 8개동 888세대의 공동주택을 D산업개발에 시공을 의뢰, 건설하기 위해 토지 확보와 조합원 확보에 나섰다. 현행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려면 건설사업부지 80%이상의 사용권한을 확보하고 건설예정세대의 50%이상의 조합원을 모집해야 조합설립 후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다.

현재까지 170여명의 조합원을 모집하고 13일 모델하우스 오픈을 통해 대대적인 조합원 모집에 들어가는 가칭 '대덕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는 계약금을 지불하고 인감이 첨부된 '토지사용승락서'가 아닌 단순 소유자에게 매매의사가 있다는 의견정도의 내용인 인감이 미 첨부된 '동의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전체 사업예정지의 30%에 달하는 철도시설공단 국유지 매입불가에 따라 당초 888세대에서 586세대로 사업자체가 변경됐다.

기존 조합원에 가입한 170여명은 880만원의 업무대행비와 분양가의 10%인 1630만원에서 2100만원의 계약금을 2회 분할로 납부하고 있다. 사업부지 축소로 인해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줄어듦에 따라 기 가입한 조합원 중 일부는 조합원 탈퇴를 요구하기도.

부동산 전문가에 따르면 "사업부지 내 토지를 '토지사용승락서'가 아닌 단순 매매의사가 있다는 '부동산매매동의서'만 가지고 조합원을 모집함으로서 향후 지역주택조합이 설립된다하더라도 토지가 상승 등 사업추진 지연으로 조합원의 분담금이 증가하고 조합원 간 분쟁이 발생해 사업추진의 불투명으로 인해 결국 조합원만 손해를 볼 수도 있다"고 충고했다.

현행 주택법상 조합설립인가 이전에 조합원 모집과 관련,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어 행정제재 등 조치가 불가능한 상태지만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우려한 대덕구청 건축팀은 지난달 22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시행사, 설계사, 지역조합추진위 대표 등과 긴급회의를 통해 ▲미 확보한 국·공유지를 제외하고 583세대로 축소된 사업계획에 따라 조합원 모집 등 사업을 추진 할 것 ▲사업변경 전 가입한 조합원들에게 축소 변경된 사항을 충분히 안내하고 본인이 탈퇴를 원할 경우 대행비와 계약금을 전액 돌려줄 것 ▲홍보 자료 등에 축소 변경된 사항을 표기할 것 등을 협의하고 공문을 보내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와 감독에 만전을 기했다.

대덕구 건축팀 관계자는 "몇 십 년 노력 끝에 지역주택조합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고자하는 지역주민들에게 작은 피해라도 가서는 절대 안 된다"며 "지역주택조합이 거품 없는 저렴한 가격 등 많은 장점을 갖고 있지만 조합에 가입하려면 사업지의 토지매입 상황, 앞으로 사업계획의 변경 여부, 사업추진 가능성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