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의료원, 3년간 21억9300만원 재정손실
송경화 기자입력 : 2014. 01. 06(월) 21:59
[홍성/ctn] 충남도가 홍성의료원에 대해 지난해 10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2011년 9월 이후 추진한 업무전반에 걸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홍성의료원은 2010년 6억7000만원, 2011년 3억7500만원, 2012년 13억7800만원 등 3년간 21억9300만원의 재정손실이 발생했다.
또 직제 및 인사운영의 불합리, 감염병 환자 발생 미신고,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 진열·보관 등 관리 소홀, 별관증축공사 준공검사등 소홀, 구)홍성의료원 지하구조물 미철거, 관사 관리 부적정, 별관 증축공사 보조금 이자사용 부적정, 물품관리 부실에 따른 불용처분 부적정 등 총체적인 문제점이 나타났다.
문제점은 무엇인가?
■ 연차휴가 미 촉진
2010년 이후 매년 경상손실이 발생해 재정건전성이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연차휴가를 이행치 않아 발생한 예산지출이 지적됐다.
직원 1인당 연차휴가를 약 4일~7일(20%~ 30%)을 추가 사용토록 촉진할 경우 매년 최소 7천만원~최고 1억3700만원의 예산절감이 가능함에도 이를 실시치 않아 재정적자 요인이 되고 있다.
홍성의료원은 지난 4년간 1인당 평균 0.8일의 휴가만을 사용토록 해 총 16억1600만원, 연 평균 4억400만원의 연차휴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재정손실 요인을 방치했다는 지적이다.
감사위원회는 "매년 경상손실이 발생하는 등 재정 건전성이 하락하고 있으므로 의료원 운영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복무규정에 의거 직원의 연차휴가를 촉진함으로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요구했다.
■ 직제 및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
인사운영의 소홀함도 지적됐다.
직종별로 보면 의료직 정원 210명에 현원 187명을, 보건직 정원 35명에 현원 32명을, 사무직 정원 31명에 현원 26명을, 기술직 정원 5명에 현원 3명을, 기능직 정원 84명에 현원 80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직급별로 단일호봉 정원 38명에 현원 36명, 7급 정원 73명에 126명, 8급 정원 139명에 현원 73명, 9급 정원 35명에 현원 14명을 운영하는 등 직렬·직급에 맞게 규정을 개정치 않고 인사운영을 하고 있었다.
특히 신규직원을 채용하면서 인사위원회를 내부위원만으로 구성치 않아야 함에도 2011년~2013년까지 정규직 51명, 계약직 28명 등 신규직원 79명을 채용하면서 내부인(7명)으로만 구성된 인사위원회로 대체하거나 개최치 않는 등 절차를 이행치 않았다.
■ 감염병 환자 발생신고 처리 소홀
감염병환자 관리의 소홀함도 드러났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의사 또는 한의사는 감염병환자 등을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와 감염병환자등이 제1군감염병부터 제4군감염병까지에 해당하는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소속 의료기관의 장과 관할보건소장에게 보고·신고해야 함에도,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총 108건(세균성이질 2, A형간염 15, 결핵 91) 중 16건(세균성이질 1, A형간염 7, 결핵 8)에 대해 신고치 않았다.
■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 진열·보관 등 관리 소홀
의약품 관리 소홀로 군민의 안전마저 위협받고 있다.
홍성의료원은 사용기한이 1개월 27일 경과된 의약품 솔리안정 100mg 26정을 진열․보관하고 있었으며, 에빅사정 20mg 등 4종 121.5정의 의약품에 대해서는 동 의약품이 PTP 포장제로 조제 시 반알 조제 및 의약품 자동포장기용으로 사용한다는 사유로 다른 의약품 보관용기에 넣어 약품명만 표기하고 그 외 제조번호,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을 표기하지 않는 등 의약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용기한 표시 등 식별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사용기한 등이 언제인지 확인이 불가 한 상태로 보관하고 있는 등 의약품 관리에도 소홀했다.
■ 별관증축공사 준공검사등 소홀
공사 관리감독의 소홀함도 드러났다.
'홍성의료원 회계규칙' 등에 의하면 원장은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키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스스로 이를 감독하거나 소속직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하고, 원장은 계약상대가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해 계약서, 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해 스스로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직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해 필요한 검사를 하도록 하며, 원장은 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당해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관리부를 비치하고 하자보수 보증기간중 정기적으로 하자발생여부를 점검해 기록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홍성의료원은 별관증축공사를 2011년 6월 착공, 2012년 10월 완공해 준공처리 했으나 부대토목 공사 시 건물과 연결해 설치한 우수받이 맨홀 총 15개소 중 6개소가 도면과 다르게 지면보다 5~10㎝ 돌출돼 시공됐으나 보완 없이 준공검사를 처리했다.
또 준공된 건물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관리부를 비치하고 하자보수 보증기간중 정기적으로 하자발생여부를 점검·기록해야 함에도 건물의 경우 10년, 급배수시설은 2년의 보증기간에 년 2회 이상 하자발생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해야 하나 준공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이를 이행치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사위원회는 "별관증축공사 시 도면과 다르게 설치된 우수받이 맨홀 6개소에 대해 즉시 하자보수를 실시"하라고 요구하고 "앞으로'홍성의료원 회계규칙'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각종 공사 시 철저한 지도감독과 준공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준공이후 하자보수 관리부 비치 및 하자발생여부를 점검기록 하는 등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통보했다.
■ 구)홍성의료원 지하구조물 미철거 관련
홍성의료원은 어려운 재정상황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 소홀로 인해 1억2100만원의 재정부담을 져야할 처지에 놓였다.
실제로 1999~2002년까지 현대화사업으로 현재의 의료원 건물을 신축하면서 설계도서에 있는 지하 구조물을 철거치 않고 매몰했는데도 준공처리, 대가를 지급함으로서 2013년 지하주차장 조성공사 시 매몰된 지하 구조물이 발견돼 당시 현대화사업 시행사에 위 사항을 통보하고 구조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용(1억8700백만원)을 부담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시행사에서는 지하구조물 철거 및 폐기물 비용 중 일부(6천600만원)만 부담할 의사를 통보해 옴에 따라 나머지 비용(1억2100만원)을 홍성의료원에서 부담해야 할 처지다.
또, 2013년 지하주차장 조성공사 시 발견된 구)홍성의료원 지하구조물을 시행사에서 철거함으로써 지하주차장 조성공사의 설계도서에 토사 토굴부분과 지하구조물 철거 부분이 중첩(토사굴착 2,527㎥/1,144,731원, 운반비 2,527톤/5,425,469원)돼 있음에도 홍성의료원 종합감사 기간 중인 지난해 10월 14일 현재까지도 설계변경(6백57만원)치 않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감사위원회는 "구)홍성의료원 지하구조물 관련 토사·토굴 부분 등 중복된 사업비 6백57만원을 감액처리"할 것을 통보했다.
■ 관사 관리 부적정
홍성의료원은 도 소유 관사와 의료원 소유 관사 21개 중 9개는 관사가 노후 돼 사용할 수 없다는 사유로 사용하지 않는 공가 상태로 방치, 외부임대 5개는 이사회 의결 및 도의 승인 없이 외부인 4명에게 전세(2명)와 월세(2명), 1명에게는 임대(보증금 1000만원, 월 45만원) 하는 등 부적정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위원회는 "공유재산 관리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것"을 통보했다.
■ 별관 증축공사 보조금 이자사용 부적정
홍성의료원은 2011~2012년 별관증축공사를 시행하면서 보조금으로부터 발생한 이자를 사용할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예산에 반영해 사용해야 함에도 보조금 94억원(국비 55억원, 도비 39억원)으로부터 발생한 이자 754,130천원 중 19,130천원은 예산에 반영치 않고 부적정하게 사용했다.
■ 물품관리 부실에 따른 불용처분 부적정
'홍성의료원 정관'제36조에서는 구입가격 3억 원 이상의 중요장비 처분 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홍성의료원 물품관리규정'제2조(관리책임)에는 원장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홍성의료원 회계규칙'제113조(관리보고)에는 자산관리 담당은 매년 6월말 현재의 자산에 대한 상태를 파악, 과부족 및 망실, 훼손, 성능저하 등 변동사항에 대한 관리보고서를 8월말까지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홍성의료원 물품관리규정'제17조 및 제18조에서는 불용을 결정한 물품은 불용품 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여 이를 매각 처분해야 하고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거나 매수인이 없을 때,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은 규칙이 정하는 불용품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홍성의료원은 구입가격 3억 원 이상 물품 MRI 등 2건 처분 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함에도 이사회의 의결 및 도지사의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매각처분 했다.
또 소관 물품의 기초 장부(비품출납 및 운용카드)에 누락사항 많고 물품관리관에게 인수·인계 절차를 철저히 이행치 않아 물품의 소재를 파악치 못하는 등 장기간 물품관리 업무의 소홀함이 드러났다.
특히 2011년 충청남도 종합감사결과 2010년까지 형식적인 재물조사 실시 및 물품관리에 대한 조사·운영·관리를 부실하게 운영해 물품재물조사 업무 소홀 처분을 받고 2011년 전수 재물조사를 뒤늦게 실시하면서 장기간 관리되지 않던 물품 총 1,320건에 대해 일시에 망실, 훼손, 성능저하 등으로 원장결제 후 불용처분을 실시해 물품관리의 부실을 초래했다.
한편 감사위원회는 홍성의료원에 시정 5건, 주의 3건, 권고 1건, 현지처분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고 6명에 대한 신분상의 조치와 6백57만원의 재정상의 조치를 통보했다.
송경화 기자
결과에 따르면 홍성의료원은 2010년 6억7000만원, 2011년 3억7500만원, 2012년 13억7800만원 등 3년간 21억9300만원의 재정손실이 발생했다.
또 직제 및 인사운영의 불합리, 감염병 환자 발생 미신고,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 진열·보관 등 관리 소홀, 별관증축공사 준공검사등 소홀, 구)홍성의료원 지하구조물 미철거, 관사 관리 부적정, 별관 증축공사 보조금 이자사용 부적정, 물품관리 부실에 따른 불용처분 부적정 등 총체적인 문제점이 나타났다.
문제점은 무엇인가?
■ 연차휴가 미 촉진
2010년 이후 매년 경상손실이 발생해 재정건전성이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연차휴가를 이행치 않아 발생한 예산지출이 지적됐다.
직원 1인당 연차휴가를 약 4일~7일(20%~ 30%)을 추가 사용토록 촉진할 경우 매년 최소 7천만원~최고 1억3700만원의 예산절감이 가능함에도 이를 실시치 않아 재정적자 요인이 되고 있다.
홍성의료원은 지난 4년간 1인당 평균 0.8일의 휴가만을 사용토록 해 총 16억1600만원, 연 평균 4억400만원의 연차휴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재정손실 요인을 방치했다는 지적이다.
감사위원회는 "매년 경상손실이 발생하는 등 재정 건전성이 하락하고 있으므로 의료원 운영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복무규정에 의거 직원의 연차휴가를 촉진함으로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요구했다.
■ 직제 및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
인사운영의 소홀함도 지적됐다.
직종별로 보면 의료직 정원 210명에 현원 187명을, 보건직 정원 35명에 현원 32명을, 사무직 정원 31명에 현원 26명을, 기술직 정원 5명에 현원 3명을, 기능직 정원 84명에 현원 80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직급별로 단일호봉 정원 38명에 현원 36명, 7급 정원 73명에 126명, 8급 정원 139명에 현원 73명, 9급 정원 35명에 현원 14명을 운영하는 등 직렬·직급에 맞게 규정을 개정치 않고 인사운영을 하고 있었다.
특히 신규직원을 채용하면서 인사위원회를 내부위원만으로 구성치 않아야 함에도 2011년~2013년까지 정규직 51명, 계약직 28명 등 신규직원 79명을 채용하면서 내부인(7명)으로만 구성된 인사위원회로 대체하거나 개최치 않는 등 절차를 이행치 않았다.
■ 감염병 환자 발생신고 처리 소홀
감염병환자 관리의 소홀함도 드러났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의사 또는 한의사는 감염병환자 등을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와 감염병환자등이 제1군감염병부터 제4군감염병까지에 해당하는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소속 의료기관의 장과 관할보건소장에게 보고·신고해야 함에도,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총 108건(세균성이질 2, A형간염 15, 결핵 91) 중 16건(세균성이질 1, A형간염 7, 결핵 8)에 대해 신고치 않았다.
■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 진열·보관 등 관리 소홀
의약품 관리 소홀로 군민의 안전마저 위협받고 있다.
홍성의료원은 사용기한이 1개월 27일 경과된 의약품 솔리안정 100mg 26정을 진열․보관하고 있었으며, 에빅사정 20mg 등 4종 121.5정의 의약품에 대해서는 동 의약품이 PTP 포장제로 조제 시 반알 조제 및 의약품 자동포장기용으로 사용한다는 사유로 다른 의약품 보관용기에 넣어 약품명만 표기하고 그 외 제조번호,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을 표기하지 않는 등 의약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용기한 표시 등 식별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사용기한 등이 언제인지 확인이 불가 한 상태로 보관하고 있는 등 의약품 관리에도 소홀했다.
■ 별관증축공사 준공검사등 소홀
공사 관리감독의 소홀함도 드러났다.
'홍성의료원 회계규칙' 등에 의하면 원장은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키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스스로 이를 감독하거나 소속직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하고, 원장은 계약상대가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해 계약서, 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해 스스로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직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해 필요한 검사를 하도록 하며, 원장은 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당해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관리부를 비치하고 하자보수 보증기간중 정기적으로 하자발생여부를 점검해 기록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홍성의료원은 별관증축공사를 2011년 6월 착공, 2012년 10월 완공해 준공처리 했으나 부대토목 공사 시 건물과 연결해 설치한 우수받이 맨홀 총 15개소 중 6개소가 도면과 다르게 지면보다 5~10㎝ 돌출돼 시공됐으나 보완 없이 준공검사를 처리했다.
또 준공된 건물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관리부를 비치하고 하자보수 보증기간중 정기적으로 하자발생여부를 점검·기록해야 함에도 건물의 경우 10년, 급배수시설은 2년의 보증기간에 년 2회 이상 하자발생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해야 하나 준공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이를 이행치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사위원회는 "별관증축공사 시 도면과 다르게 설치된 우수받이 맨홀 6개소에 대해 즉시 하자보수를 실시"하라고 요구하고 "앞으로'홍성의료원 회계규칙'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각종 공사 시 철저한 지도감독과 준공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준공이후 하자보수 관리부 비치 및 하자발생여부를 점검기록 하는 등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통보했다.
■ 구)홍성의료원 지하구조물 미철거 관련
홍성의료원은 어려운 재정상황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 소홀로 인해 1억2100만원의 재정부담을 져야할 처지에 놓였다.
실제로 1999~2002년까지 현대화사업으로 현재의 의료원 건물을 신축하면서 설계도서에 있는 지하 구조물을 철거치 않고 매몰했는데도 준공처리, 대가를 지급함으로서 2013년 지하주차장 조성공사 시 매몰된 지하 구조물이 발견돼 당시 현대화사업 시행사에 위 사항을 통보하고 구조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용(1억8700백만원)을 부담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시행사에서는 지하구조물 철거 및 폐기물 비용 중 일부(6천600만원)만 부담할 의사를 통보해 옴에 따라 나머지 비용(1억2100만원)을 홍성의료원에서 부담해야 할 처지다.
또, 2013년 지하주차장 조성공사 시 발견된 구)홍성의료원 지하구조물을 시행사에서 철거함으로써 지하주차장 조성공사의 설계도서에 토사 토굴부분과 지하구조물 철거 부분이 중첩(토사굴착 2,527㎥/1,144,731원, 운반비 2,527톤/5,425,469원)돼 있음에도 홍성의료원 종합감사 기간 중인 지난해 10월 14일 현재까지도 설계변경(6백57만원)치 않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감사위원회는 "구)홍성의료원 지하구조물 관련 토사·토굴 부분 등 중복된 사업비 6백57만원을 감액처리"할 것을 통보했다.
■ 관사 관리 부적정
홍성의료원은 도 소유 관사와 의료원 소유 관사 21개 중 9개는 관사가 노후 돼 사용할 수 없다는 사유로 사용하지 않는 공가 상태로 방치, 외부임대 5개는 이사회 의결 및 도의 승인 없이 외부인 4명에게 전세(2명)와 월세(2명), 1명에게는 임대(보증금 1000만원, 월 45만원) 하는 등 부적정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위원회는 "공유재산 관리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것"을 통보했다.
■ 별관 증축공사 보조금 이자사용 부적정
홍성의료원은 2011~2012년 별관증축공사를 시행하면서 보조금으로부터 발생한 이자를 사용할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예산에 반영해 사용해야 함에도 보조금 94억원(국비 55억원, 도비 39억원)으로부터 발생한 이자 754,130천원 중 19,130천원은 예산에 반영치 않고 부적정하게 사용했다.
■ 물품관리 부실에 따른 불용처분 부적정
'홍성의료원 정관'제36조에서는 구입가격 3억 원 이상의 중요장비 처분 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홍성의료원 물품관리규정'제2조(관리책임)에는 원장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홍성의료원 회계규칙'제113조(관리보고)에는 자산관리 담당은 매년 6월말 현재의 자산에 대한 상태를 파악, 과부족 및 망실, 훼손, 성능저하 등 변동사항에 대한 관리보고서를 8월말까지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홍성의료원 물품관리규정'제17조 및 제18조에서는 불용을 결정한 물품은 불용품 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여 이를 매각 처분해야 하고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거나 매수인이 없을 때,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은 규칙이 정하는 불용품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홍성의료원은 구입가격 3억 원 이상 물품 MRI 등 2건 처분 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함에도 이사회의 의결 및 도지사의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매각처분 했다.
또 소관 물품의 기초 장부(비품출납 및 운용카드)에 누락사항 많고 물품관리관에게 인수·인계 절차를 철저히 이행치 않아 물품의 소재를 파악치 못하는 등 장기간 물품관리 업무의 소홀함이 드러났다.
특히 2011년 충청남도 종합감사결과 2010년까지 형식적인 재물조사 실시 및 물품관리에 대한 조사·운영·관리를 부실하게 운영해 물품재물조사 업무 소홀 처분을 받고 2011년 전수 재물조사를 뒤늦게 실시하면서 장기간 관리되지 않던 물품 총 1,320건에 대해 일시에 망실, 훼손, 성능저하 등으로 원장결제 후 불용처분을 실시해 물품관리의 부실을 초래했다.
한편 감사위원회는 홍성의료원에 시정 5건, 주의 3건, 권고 1건, 현지처분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고 6명에 대한 신분상의 조치와 6백57만원의 재정상의 조치를 통보했다.
송경화 기자irini1236@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