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농경위, 농정국 행정사무감사
- 농혁신 신규사업 줄고 도비지원 축소, FTA 농수위 2년간 회의 없어
송경화 기자입력 : 2013. 11. 19(화) 18:43
[충남/ctn] 충청남도의회 농수산경제위원회(위원장:이종현)는 19일 농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종현 위원장은 "충남도가 3농 혁신 가속․가시화를 위해 올해 투자계획 대비 124%인 1조 3,647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지만 2013년도 3농혁신 신규사업은 2012년도 76개로 사업량에 비해 40개가 줄어든 36개사업이고 도비지원도 283억원에서 74억원으로 축소된 사유"에 대해 따져 물었다.
김홍열 부위원장은 "FTA가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어 이슈가 되고 있는데 FTA농림수산전문위원회는 2년 동안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FTA로 인해 많은 농어민들은 깊은 시름에 잠겨있는데 위원회만 만들어 놓고 회의를 개최하지 않는 것은 3농 혁신 정책을 실시하는 충남도 입장과 배치되는 것"은 아닌지 따져 물었다.
고남종 위원은 지산지소운동을 전개해 하루 1,400명 내방객과 3,300만원 매출액을 올리고 있는 완주의 용진농협직판장에 대해 소개하며 "우리 도에서도 신선한 농산물공급과 지역 농민들의 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이러한 농산물직판장을 곳곳에 설치할 것"을 요구했다.
송덕빈 위원은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연도별 생산현황을 보면 2011년도에 총 116천톤(유기농 14, 무농약 28, 저농약 74)이고 2013년도에는 총 97천톤(유기농 19, 무농약 36, 저농약 42)으로 유기농·무농약 농산물 생산현황은 증가했는데 저농약 농산물은 왜 줄었는지" 따져 물었다.
김득응 위원은 "한중FTA 체결을 위한 실무회담이 시작돼 우리 도가 외교통상부, 농림축산식품부 상대로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하는데 한중 FTA 진행상황 및 도의 대응전략 내용을 보면 뚜렷한 대비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종화 위원은 "3농 혁신대학을 매월 1회 1박2일로 실시하고 있는데, 단기간 교육은 형식적이고 효과가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차라리 도청별관 평생교육원에서 2달 과정으로 주 1회 정도 3~4시간 강의를 실시한다면 더욱더 효과적이지 않느냐"고 물었다.
조길행 위원은 "3농혁신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야 할 농정국이 연이은 조직개편으로 위축되지 않았는지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고, "20년이 지나서 충남 농업은 물론이고 한국 농업이 현재의 시스템으로 가게 된다면 큰 위기가 봉착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비해 농정국에서 첨단농업 분야에 대하여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이환 위원은 "유난히 작년 겨울기간이 예전보다 길어 난방비 문제로 시설하우스, 유리온실에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민들의 사업포기 경향이 많았다"며 "유럽에서는 LNG 열병합발전을 이용해 난방을 해결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기술을 적극적으로 농가에 도입해 겨울철 난방비를 해결하고 소득증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이종현 위원장은 "충남도가 3농 혁신 가속․가시화를 위해 올해 투자계획 대비 124%인 1조 3,647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지만 2013년도 3농혁신 신규사업은 2012년도 76개로 사업량에 비해 40개가 줄어든 36개사업이고 도비지원도 283억원에서 74억원으로 축소된 사유"에 대해 따져 물었다.
김홍열 부위원장은 "FTA가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어 이슈가 되고 있는데 FTA농림수산전문위원회는 2년 동안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FTA로 인해 많은 농어민들은 깊은 시름에 잠겨있는데 위원회만 만들어 놓고 회의를 개최하지 않는 것은 3농 혁신 정책을 실시하는 충남도 입장과 배치되는 것"은 아닌지 따져 물었다.
고남종 위원은 지산지소운동을 전개해 하루 1,400명 내방객과 3,300만원 매출액을 올리고 있는 완주의 용진농협직판장에 대해 소개하며 "우리 도에서도 신선한 농산물공급과 지역 농민들의 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이러한 농산물직판장을 곳곳에 설치할 것"을 요구했다.
송덕빈 위원은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연도별 생산현황을 보면 2011년도에 총 116천톤(유기농 14, 무농약 28, 저농약 74)이고 2013년도에는 총 97천톤(유기농 19, 무농약 36, 저농약 42)으로 유기농·무농약 농산물 생산현황은 증가했는데 저농약 농산물은 왜 줄었는지" 따져 물었다.
김득응 위원은 "한중FTA 체결을 위한 실무회담이 시작돼 우리 도가 외교통상부, 농림축산식품부 상대로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하는데 한중 FTA 진행상황 및 도의 대응전략 내용을 보면 뚜렷한 대비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종화 위원은 "3농 혁신대학을 매월 1회 1박2일로 실시하고 있는데, 단기간 교육은 형식적이고 효과가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차라리 도청별관 평생교육원에서 2달 과정으로 주 1회 정도 3~4시간 강의를 실시한다면 더욱더 효과적이지 않느냐"고 물었다.
조길행 위원은 "3농혁신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야 할 농정국이 연이은 조직개편으로 위축되지 않았는지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고, "20년이 지나서 충남 농업은 물론이고 한국 농업이 현재의 시스템으로 가게 된다면 큰 위기가 봉착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비해 농정국에서 첨단농업 분야에 대하여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이환 위원은 "유난히 작년 겨울기간이 예전보다 길어 난방비 문제로 시설하우스, 유리온실에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민들의 사업포기 경향이 많았다"며 "유럽에서는 LNG 열병합발전을 이용해 난방을 해결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기술을 적극적으로 농가에 도입해 겨울철 난방비를 해결하고 소득증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송경화 기자 irini1236@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