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ctn]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유병돈)의 2013년 태안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태안군이 2012년 남면 꽃축제 행사의 축제장소 및 주차장이 불법 조성, 해수욕장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일부가 미성년자, 70세이상 고령자로 구성돼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어렵게 확보한 국·도비가 과다하게 반환되고 태안소방서 신축을 위한 부지조차 확보하지 못해 빈축을 사고 있다.

▲맹정호(서산)위원은 "'제8차 소방력 5개년 계획'에 따라 확정된 태안소방서 신설사업은 총액인건비 확보, 실시설계 완료, 도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등을 거친 상황으로 금년 12월에 개소돼야 함에도 태안군이 부지를 확보치 않아 첫 삽도 뜨지 못한 것"은 늑장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예산편성시 국·도비 확보를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1년 96억원, 2012년 18억 등을 보조금을 과다 반납한 것은 문제가 많다"며 구체적인 반납사유가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김정숙(비례)위원은 "2012년 남면 꽃축제 행사의 축제장소 및 주차장이 불법 조성됐다"며 이에 대한 법적 진행상황을 묻고, "해수욕장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일부가 미성년자, 70세 이상 고령자로 이뤄진 것에 대한 대책마련과 매년 계속되는 태안사랑 단체의 보조금 지원은 적정한지"에 대해 물었다.

▲김홍장(당진)위원은 "서해안 유류오염사고 보상과 관련 보상금 지급과정에서 일부 주민 간 파열음이 발생하고 있다"며, "국회의 유류특위가 금년 11월말 종료되는데 태안군의 국회특위 연장을 위한 노력과 가로림 조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주민갈등 문제에 대한 군의 명확한 기준과 원칙"은 무엇인지 물었다.

▲명성철(보령)위원은 "초·중학교 무상급식과 관련 각급학교 급식재료에 지역내 우수농산물이 어느 정도 구입되어 쓰이고 있는지와 학교급식 운영에 대한 실태점검은 제대로 실시"되고 있는지 물었다.

▲김종문(천안)위원은 "무상보육비, 기초노령연금, 초·중학교 무상급식 등으로 지방비 부담이 날로 늘어나는데 부족재원 마련을 위한 대책과 태안군의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수가 비슷한 재정규모의 타 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와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위한 군수의 의지와 대책"을 물었다.

▲김용필(비례)위원은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심해진다"고 지적하며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무조건 따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촉구하고, "늘어나는 다문화가정을 위한 태안군의 자체 특수시책이 있는지"를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