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납세협력비용 15% 감축
정종일 기자입력 : 2013. 10. 16(수) 22:13
[경제/ctn]국세청은 납세협력비용을 15% 감축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에에 국세청은 세금 1000원당 들어가는 납세협력비용이 2011년 55원에서 2016년 47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2011년 현재 납세협력비용은 9조8878억원으로 총세수 180조원의 5.5% 수준이다. 이는 또 국내총생산(GDP) 대비 0.8%에 달하는 금액이다. 결국 관련 비용을 줄이면 사업자나 개인이 세금을 덜 내게 되는 셈이다.
국세청은 2016년까지 '납세협력비용 15% 감축'을 목표로 증빙서류 발급 및 수취, 장부기장, 신고납부 등 비용발생이 많은 4대 분야를 중심으로 로드맵을 만들어 집중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4대 중점 추진분야별로 세금 1000원당 협력비용 절감 목표(2011→2016년)는 증빙서류발급 9.6→8.4원, 증빙서류 수취 및 보관 17.2→15.1원, 장부기장 8.3→7.2원, 신고납부 12.1→9.9원 등이다.
국세청은 지난 2008년 당시 납세협력비용을 처음으로 측정한 뒤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 확대, 전자세금계산서 도입 등을 통해 관련 비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이런 노력으로 2011년 납세협력비용은 2008년보다 6077억원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조세재정연구원이 2011년 기준으로 측정한 납세협력비용 9조8878억원 중에선 법인사업자가 5조416억원으로 가장 많고 개인사업자가 4조1137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비사업자는 7325억원이었다. 이들 사업자의 총 납세협력비용 9조1553억원을 사업자수 502만9000명으로 나눈 1업체당 비용은 연간 약 182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세목별로는 소득세 4조388억원(40.9%), 부가가치세 2조7644억원(28%), 법인세 2조6494억원(26.8%)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2조2055억원(24.3%), 도·소매업 1조9983억원(22%), 서비스업 1조2646억원(13.9%), 건설업 1조343억원(11.4%)순으로 파악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의 개선을 통해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해 나가겠다"며"납세자의 의견 수렴을 위해 납세자, 경제단체, 세무대리인 등으로부터 주기적으로 의견을 수집하고 국세청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에 제시된 납세자 의견도 적극 반영하겠다" 고 말헀다.
정종일 기자
에에 국세청은 세금 1000원당 들어가는 납세협력비용이 2011년 55원에서 2016년 47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2011년 현재 납세협력비용은 9조8878억원으로 총세수 180조원의 5.5% 수준이다. 이는 또 국내총생산(GDP) 대비 0.8%에 달하는 금액이다. 결국 관련 비용을 줄이면 사업자나 개인이 세금을 덜 내게 되는 셈이다.
국세청은 2016년까지 '납세협력비용 15% 감축'을 목표로 증빙서류 발급 및 수취, 장부기장, 신고납부 등 비용발생이 많은 4대 분야를 중심으로 로드맵을 만들어 집중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4대 중점 추진분야별로 세금 1000원당 협력비용 절감 목표(2011→2016년)는 증빙서류발급 9.6→8.4원, 증빙서류 수취 및 보관 17.2→15.1원, 장부기장 8.3→7.2원, 신고납부 12.1→9.9원 등이다.
국세청은 지난 2008년 당시 납세협력비용을 처음으로 측정한 뒤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 확대, 전자세금계산서 도입 등을 통해 관련 비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이런 노력으로 2011년 납세협력비용은 2008년보다 6077억원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조세재정연구원이 2011년 기준으로 측정한 납세협력비용 9조8878억원 중에선 법인사업자가 5조416억원으로 가장 많고 개인사업자가 4조1137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비사업자는 7325억원이었다. 이들 사업자의 총 납세협력비용 9조1553억원을 사업자수 502만9000명으로 나눈 1업체당 비용은 연간 약 182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세목별로는 소득세 4조388억원(40.9%), 부가가치세 2조7644억원(28%), 법인세 2조6494억원(26.8%)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2조2055억원(24.3%), 도·소매업 1조9983억원(22%), 서비스업 1조2646억원(13.9%), 건설업 1조343억원(11.4%)순으로 파악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의 개선을 통해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해 나가겠다"며"납세자의 의견 수렴을 위해 납세자, 경제단체, 세무대리인 등으로부터 주기적으로 의견을 수집하고 국세청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에 제시된 납세자 의견도 적극 반영하겠다" 고 말헀다.
정종일 기자jil3679@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