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제12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정 질문
정종일 기자입력 : 2013. 09. 01(일) 18:27
[세종/ctn]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유환준)는 지난달 30일 10시 제1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진영은 의원을 비롯한 6명의 의원이 시장과 실·국장 등 관계공무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지역의 주요현안 사항과 행정 전반에 관하여 질문 했다.
진영은 의원은 "현재 세종시 예정지역의 개발 기대감으로 외지인들이 경쟁적으로 다가구 주택을 조치원읍을 비롯한 금남면, 장군면, 연동면 등 주변지역에 우후죽순으로 건립하고 있으며, 금남면에 건축된 61동의 다가구주택은 용포리 도시계획지역 중 기존의 취락지역내에서 주택을 매입·철거 후 다가구주택을 건축하는 형태로 한정된 구역내에 다가구주택을 건축하다 보니 주거 및 생활환경은 비례적으로 악화될 수 밖에 없다" 며 "주민들의 생활 환경개선을 위해 도시계획 도로의 개설과 공용주차장 확보, 오폐수 처리로 용수천과 주택지내 악취예방과 쓰레기 대책, 소방도로 확보 등 주민안전대책, 그리고 주민화합 방안 등을 분야별로 세밀히 점검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과 추진방안은 무엇인가?" 라고 질문했다.
이경대 의원은 "시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조치원권역', '연동·부강권'등 5개 권역별로 나눠 특화전략을 수립하고, 균형발전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 후 적지 않은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고 있다. 이 중 사업을 완료한 서울대병원 세종시립의원은 시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등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있지만, 전의면의 미래산업단지나 소정면의 첨단산업단지는 아직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며 "세종시 출범 후 현재까지의 읍·면지역 발전을 위한 MOU 현황과 이에따른 사전절차, 우속조치 등 추진현황에 대해 답변해 달라" 고 질문했다.
더불어 "예정지역 22개의 생활권에 2030년까지 지속적으로 건립할 예정인 복합커뮤니티센터에 시민들의 행정서비스를 충족하고 중앙 부처 이전공무원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13년도 행정동 설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행정동 설치계획과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대책도 요구했다.
김학현 의원은 첫 번째로 "지난 7월 18일 조치원 신봉초등학교 학생이 세종소방본부 인근에서 화물차량에 치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시민과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신봉초등학교 앞에 지상형 육교를 설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로 "우리 지역에 하나뿐인 강원연탄은 지난 1988년 연탄제조업으로 등록된 후 1일 평균 약 4만장의 연탄을 생산하면서 서민들의 연료공급에 일조하고 있지만, 분진으로 인해 건강이 악화되고 집값이 하락하고 있다" 며 비산먼지 피해예방을 위한 시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행정도시 건설에 따른 도시계획 정비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다가구 주택에 따른 민원 증가로 하반기 공공시설물의 인수에 따른 운영관리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며 "도시건축과를 광역시의 위상과 현실에 맞게 도시과와 건축과로 분리하고 민원처리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함은 물론, 적재적소에 인력을 증원·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태수 의원은 첫번째로 "현재 한솔동 공원의 관리운영 주체는 LH이지만, 향후 세종시로의 이관계획에 따라 세종시에서 관리·운영해야 한다"며 "지역 주민이 공원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관리 운영에 책임소재를 가리기 전에 주민의 입장에서 제초 작업 등을 하여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달라"고 주장했다.
두 번째로 "최근 한솔동에 있는 세종열병합발전소의 시운전 과정에서 발생한 악취과 소음으로 한솔동 주민들이 심한 두통과 구토, 어지러움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특히 열병합발전소에서 세종시에 납부한 발전기금을 시에서 발전소 주변지역이 아닌 다른 곳에 집행한 것에 대해 주민들이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며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유해성 검사와 대기측정설비의 설치 등 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현재 첫마을 내 주민 체육시설이 현저히 부족하여 지역주민 생활체육 환경 구축과 건강관리가 매우 시급하다" 며 한솔중학교의 수영장을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의 협의 등 구체적인 계획과 게이트볼장 건립 계획에 있는지를 질문했다.
고준일 의원은 "현재 세종시에는 세종호수공원, 경로복지관,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공공시설물을 설치·조성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인수한 시설이 3개, 임시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시설이 6개이며, 앞으로 올해말까지 10개의 시설이 추가로 이관되고, 2014년까지 17개, 2015년까지 8개의 시설이 이관될 예정이다" 며 공공시설물 인수를 앞두고 유지관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는지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에 '세종특별자치시 계정'을 신설하는 방안 외에 예산 확보를 위한 방안과 세종시, 행복청, LH와의 공공시설물 인수 및 유지관리에 대한 협조체계는 갖춰 졌는지와 그동안의 진행 상황과 성과에 대해 질문했다.
김정봉 의원은 우선 "부강면 부강리 주민 약 4300여 주민들은 등곡3리 축산단지에서 발생하는 축산 분뇨 악취로 인해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기가 힘들다"며 악취 절감을 위한 노력과 근본적인 해결책을 검토해 보았는지를 질문했으며,
두 번째로 "부강면 지역 3개 레미콘회사의 레미콘 차량 대부분인 하루 일천여대가 예정지역으로 가기위해 부강1리 마을을 지나가고 있어, 부강면의 대기 환경이 악화되고 주민들이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며 "주민 밀집 소재지내를 대형차량이 통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부강면 1-4도시계획도로를 언제까지 완료할 것인지를 말했다.
끝으로 부강면을 비롯한 편입지역의 방송권역, 정보권역의 세종시 전 지역의 단일화 진행상황과 부강면의 도시가스 보급계획, 세종시내 위장 중소기업에 대한 대책을 질문했다.
한편, 오는 2일 열리는 3차 본회의에서도 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해 질문을 할 예정이며, 장승업 의원, 강용수 의원, 이충열 의원, 김부유 의원, 박영송 의원이 각각 질문에 나설 예정이다.
진영은 의원은 "현재 세종시 예정지역의 개발 기대감으로 외지인들이 경쟁적으로 다가구 주택을 조치원읍을 비롯한 금남면, 장군면, 연동면 등 주변지역에 우후죽순으로 건립하고 있으며, 금남면에 건축된 61동의 다가구주택은 용포리 도시계획지역 중 기존의 취락지역내에서 주택을 매입·철거 후 다가구주택을 건축하는 형태로 한정된 구역내에 다가구주택을 건축하다 보니 주거 및 생활환경은 비례적으로 악화될 수 밖에 없다" 며 "주민들의 생활 환경개선을 위해 도시계획 도로의 개설과 공용주차장 확보, 오폐수 처리로 용수천과 주택지내 악취예방과 쓰레기 대책, 소방도로 확보 등 주민안전대책, 그리고 주민화합 방안 등을 분야별로 세밀히 점검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과 추진방안은 무엇인가?" 라고 질문했다.
이경대 의원은 "시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조치원권역', '연동·부강권'등 5개 권역별로 나눠 특화전략을 수립하고, 균형발전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 후 적지 않은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고 있다. 이 중 사업을 완료한 서울대병원 세종시립의원은 시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등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있지만, 전의면의 미래산업단지나 소정면의 첨단산업단지는 아직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며 "세종시 출범 후 현재까지의 읍·면지역 발전을 위한 MOU 현황과 이에따른 사전절차, 우속조치 등 추진현황에 대해 답변해 달라" 고 질문했다.
더불어 "예정지역 22개의 생활권에 2030년까지 지속적으로 건립할 예정인 복합커뮤니티센터에 시민들의 행정서비스를 충족하고 중앙 부처 이전공무원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13년도 행정동 설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행정동 설치계획과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대책도 요구했다.
김학현 의원은 첫 번째로 "지난 7월 18일 조치원 신봉초등학교 학생이 세종소방본부 인근에서 화물차량에 치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시민과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신봉초등학교 앞에 지상형 육교를 설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로 "우리 지역에 하나뿐인 강원연탄은 지난 1988년 연탄제조업으로 등록된 후 1일 평균 약 4만장의 연탄을 생산하면서 서민들의 연료공급에 일조하고 있지만, 분진으로 인해 건강이 악화되고 집값이 하락하고 있다" 며 비산먼지 피해예방을 위한 시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행정도시 건설에 따른 도시계획 정비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다가구 주택에 따른 민원 증가로 하반기 공공시설물의 인수에 따른 운영관리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며 "도시건축과를 광역시의 위상과 현실에 맞게 도시과와 건축과로 분리하고 민원처리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함은 물론, 적재적소에 인력을 증원·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태수 의원은 첫번째로 "현재 한솔동 공원의 관리운영 주체는 LH이지만, 향후 세종시로의 이관계획에 따라 세종시에서 관리·운영해야 한다"며 "지역 주민이 공원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관리 운영에 책임소재를 가리기 전에 주민의 입장에서 제초 작업 등을 하여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달라"고 주장했다.
두 번째로 "최근 한솔동에 있는 세종열병합발전소의 시운전 과정에서 발생한 악취과 소음으로 한솔동 주민들이 심한 두통과 구토, 어지러움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특히 열병합발전소에서 세종시에 납부한 발전기금을 시에서 발전소 주변지역이 아닌 다른 곳에 집행한 것에 대해 주민들이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며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유해성 검사와 대기측정설비의 설치 등 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현재 첫마을 내 주민 체육시설이 현저히 부족하여 지역주민 생활체육 환경 구축과 건강관리가 매우 시급하다" 며 한솔중학교의 수영장을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의 협의 등 구체적인 계획과 게이트볼장 건립 계획에 있는지를 질문했다.
고준일 의원은 "현재 세종시에는 세종호수공원, 경로복지관,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공공시설물을 설치·조성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인수한 시설이 3개, 임시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시설이 6개이며, 앞으로 올해말까지 10개의 시설이 추가로 이관되고, 2014년까지 17개, 2015년까지 8개의 시설이 이관될 예정이다" 며 공공시설물 인수를 앞두고 유지관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는지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에 '세종특별자치시 계정'을 신설하는 방안 외에 예산 확보를 위한 방안과 세종시, 행복청, LH와의 공공시설물 인수 및 유지관리에 대한 협조체계는 갖춰 졌는지와 그동안의 진행 상황과 성과에 대해 질문했다.
김정봉 의원은 우선 "부강면 부강리 주민 약 4300여 주민들은 등곡3리 축산단지에서 발생하는 축산 분뇨 악취로 인해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기가 힘들다"며 악취 절감을 위한 노력과 근본적인 해결책을 검토해 보았는지를 질문했으며,
두 번째로 "부강면 지역 3개 레미콘회사의 레미콘 차량 대부분인 하루 일천여대가 예정지역으로 가기위해 부강1리 마을을 지나가고 있어, 부강면의 대기 환경이 악화되고 주민들이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며 "주민 밀집 소재지내를 대형차량이 통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부강면 1-4도시계획도로를 언제까지 완료할 것인지를 말했다.
끝으로 부강면을 비롯한 편입지역의 방송권역, 정보권역의 세종시 전 지역의 단일화 진행상황과 부강면의 도시가스 보급계획, 세종시내 위장 중소기업에 대한 대책을 질문했다.
한편, 오는 2일 열리는 3차 본회의에서도 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해 질문을 할 예정이며, 장승업 의원, 강용수 의원, 이충열 의원, 김부유 의원, 박영송 의원이 각각 질문에 나설 예정이다.
정종일 기자 jil3679@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