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ctn]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 시장 유한식)는 주택 거래 시 발생하는 취득세 세율을 영구 인하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정부의 최근 움직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세종시는 22일 최근 중앙정부(기획재정부 및 국토교통부)에서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세율의 영구인하를 논의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취득세는 지방세의 근간 세원으로 취득세율 인하는 지방재정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제하고,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취득세율 인하 등 지방세 전반을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한 일이며 지방자치의 근본정신과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만약 중앙정부가 주택 취득세율 영구인하를 정책대안으로 선택한다면, 그 동안 꾸준히 논의해 온 국세의 지방세 이전 등 세수감소에 대한 확실한 보전 방안을 마련한 후 지방정부와 공식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결정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시의 경우는 2013년 상반기 기준 지방세 총액은 1,082억원으로 이 중 취득세가 559억원으로, 5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 평균 26.5%의 2배에 달한다.

만약 취득세 세율을 인하하게 된다면 세종시는 올해부터 예정지 내 공동주택 입주가 급증하게 되는데 취득세의 대폭 감소로 이어져 심각한 지방재정의 위기가 예상 된다는 입장이다.

세종시는 주택분 취득세율을 2%로 인하 시, 2013년 215억원, 2014년 869억원, 2015년 875억원이 각각 대폭 감소하게 되는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

향후 세종시는 정부가 주택 취득세 세율을 영구 인하하게 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국세 세원의 지방이양과 함께 지방정부의 사전 협의 등 의견수렴을 통해 신중히 접근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연합해 공동 대응해 나아갈 계획이다.

한편, 이와 관련 시도지사 8명이 23일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취득세 영구 인하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