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보령지청, 체당금 부정 수령자 43명 적발
- 지급된 체당금 2억8백만원 전액 환수조치 -
임종복 기자입력 : 2013. 06. 19(수) 07:24
[보령/ctn]대전지방고용노동청보령지청(임관규 지청장)은 지급한 체당금의 부정 수급 여부에 대해 일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지난 2010년 7월 9일 A등 5명이 공모해 43명의 체당금 2억800만원이 부정하게 수령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들을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체당금 제도는 도산으로 인해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 등을 우선 지급하고 임금 등의 청구권을 대위해 행사하는 제도다.
임관규 지청장은 향후에도 체당금 부정 수령 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수령한 혐의가 있을 경우, 국가를 상대로 한 사기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엄격하게 행·사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결과 지난 2010년 7월 9일 A등 5명이 공모해 43명의 체당금 2억800만원이 부정하게 수령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들을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체당금 제도는 도산으로 인해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 등을 우선 지급하고 임금 등의 청구권을 대위해 행사하는 제도다.
임관규 지청장은 향후에도 체당금 부정 수령 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수령한 혐의가 있을 경우, 국가를 상대로 한 사기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엄격하게 행·사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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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복 기자 imjbpr@naver.com
임종복 기자 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