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ctn ]정종일 기자 = 대전시의회 박정현의원(민주당, 비례대표)과 대전시사회복지사협회는 5월 8일 오후2시, 대전시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방안 모색' 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올 초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잇단 자살로 사회적 관심을 촉발시킨 사회복지사들의 처우와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방안 마련과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제정을 위한 의견수렴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 발제자인 김구 교수(대덕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201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복지종사자 처우실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를 인용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임금은 2009년 현재, 전 산업대비 62.7%로 매우 낮은 수준이며 사회복지사의 98.5%가 현 보수수준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사회복지사들은 그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종사자 기본급 가이드라인 및 보수기준'의 상향 조정을 통해 공무원과의 급여 격차를 최소화하고 사회복지시설 급여체계 및 급여수준에 대한 공통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사됐으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에 있어'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예산'항목을 마련해 인건비를 중앙부처에서 직접 지원하는 방안 검토, 현재의 통합보조금 형태를 운영비와 사업비로 구분해 교부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급방식 개선, 급여 표준화를 위한 급여조정위원회(가칭)의 설치를 제안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구 교수는 2012년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발간한 한국사회복지사 통계연감에서도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과 관련해 비슷한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고 말하고 결국 현재 사회복지직 종사자의 권익보호와 처우개선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복지부 가이드라인 준수 의무화, 사회복지시설 단일보수체계 구축'에 있다고 말하고 이를 현실화 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더 책임 있게 움직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구 교수는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사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조례'(안)(이하 조례안)과 관련해 사회복지수요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이고, 그에 따른 다양한 사회복지제도가 나타날 것인데 사회복지를 담당해야할 인력들에 대한 처우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과제라고 전제하고 현재 조례를 제정한 광역자치단체는 경기, 부산, 광주 등 10개 지자체이고 기초자치단체는 오산, 안산, 서산 등 13개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했고 수원 등 4개 기초자치단체가 입법예고 중이라고 전국 현황을 소개했다.

김구 교수는 조례안을 설명하면서 상위법 자체가 강제규정이 아니라 조례안에 강제성을 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전제하고 부산광역시, 제주도, 광주광역시 등의 조례와 비교해 대전광역시 조례안을 설명했다.

김구 교수는 조례안 제3조 대전시 책무에 '시는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넣어야 하고 제5조 <실태조사>를 3년마다 반드시 실시하도록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상위법상 보건복지부가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는 조항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전국 전수조사를 하기 어려우므로 지역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례안 6조 지원계획의 수립과 관련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근무환경 개선 계획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관한 계획 6.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제8조 처우개선과 관련해서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보수수준에 준하도록 하고 사회복지 분야 및 유형에 관계없이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 제9조 사회복지사등의 신분보장과 관련해 상위법에 없는 '내부 비리사실을 신고한 사회복지사에 대해 시장은 철저한 비밀보장과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화 하고 사회복지법인의 운영주체 변경 시 고용승계 조항과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명시화 했다.
또한 김구 교수는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는 별도의 독립된 위원회로 구성하고 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를 대표하는 자가 반드시 참여토록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김구 교수는 조례제정을 시작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관련해 대전시는 지자체 차원의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그에 따른 처우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민관조정기구인 협의체(위원회) 구성하고 사회복지 종사자의 급여개선과 함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복리후생 개선 프로그램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정책토론회에는 구장완 대전지역자활센터협회장, 나금주 광주사회복지사협회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 이경희 대전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 실행위원장, 윤태희 보건복지여성국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구장완 회장(대전지역자활센터협회장)은 사회복지서비스를 받는 시민이 질 높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의 역할 즉, 태도와 관계, 전문성이 중요하다면서 사회복지사가 즐겁고 행복하게 일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처우개선 방안과 관련해 인건비 지원방식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항목별로 지원하고 지원주체를 중앙정부로 환원해야 하며 지역협의체 구성을 통해 단일임금체계를 광역단위, 유사유형의 시설부터 추진하고 보건복지부 임금 가이드라인 준수, 조례의 임의규정 ‘할 수 있다’를 ‘해야 한다’ 등의 강제규정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금주 공동위원장(광주사회복지사협회 인권위원회)은 사회복지사들이 현장에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 피력하고 중앙정부의 의지가 확고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경희 실행위원장(대전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 노인요양시설 해피존 원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은 단순한 보수체계의 개선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영역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사회복지는 소비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용 없는 성장’시대에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주요 영역으로 조례 제정은 형식적인 문서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는 적극적 의지와 실행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구체적인 실행노력과 관련해 인건비와 운영비의 분리 지원,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보호,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 현장 간의 적극적인 인적교류, 사회복지정책 결정에 있어 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 등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태희 국장은 대전시가 추진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현실화 하기 위해 앞으로 사회복지직 종사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를 개최한 박정현 의원은 토론회에서 나온 여러 의견을 종합해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에 현실적으로 부응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이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함께 펼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