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ctn]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20일 사회적 기업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면서 고용노동부에 참여 근로자를 허위 신고하고 허위 지출 경위서를 만들어 보조금을 빼돌려 온 혐의로 기소된 전 충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박모씨(63·여)등 2명에 대해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지난 2009년 12월부터 2010년 8월까지 결혼이민자들이 참여하는 봉제사업을 운영하면서 허위 근로자 명의의 임금 보조금을 받는 등 1900여만원의 정부 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혐의로 박씨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 했다.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은 충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부당 수령한 보조금을 환수하고 봉제사업에 대한 약정을 해지했으며 유용 또는 횡령한 것으로 추정되는 700만원에 대해 고발 조치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