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ctn]충북도는 10일 성실한 납세자가 존경받고 성숙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274명의 명단을 도 홈페이지와 도보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하는 명단은 체납 발생일부터 2년이 경과하고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가 3천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로, 지난 11월 30일 충청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274명을 확정한 것이다.

이들은 지난 3월 1일 기준으로 고액 상습체납자 296명을 발췌하여 5월 4일 충청북도 지방세심의원회를 개최해 결정한 280명을 대상으로 각 시‧군에서 6개월간 체납내역 안내와 납부 촉구 등 소명 기회를 부여 했음에도 납부하지 못한 개인과 법인이다.

이번에 공개되는 고액․상습체납자들의 체납액은 모두 222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23%에 달하며, 1인당 평균 체납액은 8천만 원이고 이중 개인 체납자 151명이 92억 원, 법인 체납자 123명이 130억 원을 체납하였다.

명단공개자를 시군별로 살펴보면 청주시가 114명(96억 원), 청원군 42명(44억 원), 충주시 37명(37억 원), 제천시 25명(14억 원), 음성군 19명(8억 원), 진천군 10명(4억 원) 순으로 나타났으며, 업종별로는 서비스업 117명(98억 원), 건설건축업 69명(73억 원), 제조업 39명(23억 원), 도소매업 21명(12억원 ) 등이며, 체납금액별로는 3천만 원이상 5천만원 이하가 139명, 1억 원 이하 77명, 3억 원 이하 47명, 5억 원 이하 9명, 10억 원 이하 2명으로 이는 장기적인 경기 불황의 여파에 의해 많은 기업과 개인들이 부도와 사업실패 등의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법인은 부동산분양업을 했던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주)월드피아2030 대표 남모 씨로 취득세 6억 3천만 원이며, 개인은 자동차매매업을 했던 서울시 중랑구 면목로 92라길 조모 씨로 자동차세 3억 9천만 원을 체납하고 있다. 이와 같이 명단이 공개되면 체납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간접적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충북도는 앞으로도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명단공개는 물론 은닉재산 추적조사, 재산압류, 공매, 출국금지, 신용정보 등록, 금융재산 압류․추심, 관허사업 제한 등 행‧재정적 제재를 가해 성실한 납세자가 존경받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