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ctn]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제18대 대선에서 당사자의 동의 없이 거짓으로 부재자신고를 한 혐의로 정신보건시설 직원과 노인요양시설 사무국장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대전선관위에 따르면 대전 소재 모 정신보건시설의 직원 A씨는 해당 시설 입소자 46명을 대상으로 당사자의 동의나 위임 없이 거짓으로 부재자신고서를 작성하거나 동료 직원에게 거짓으로 부재자신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다.

또한, 대전 소재 모 노인요양시설의 사무국장 B씨는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의사표시 능력이 없는 해당 시설 입소자 44명을 대상으로 부재자신고를 위임받은 바 없음에도 동료 직원에게 거짓으로 부재자신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247조에 따르면 거짓으로 부재자신고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같은 법 제248조에는 거짓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투표하게 하거나 또는 투표를 하려고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대선에서 부재자투표와 관련해 대리투표 등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하고 있다.

특히, 선관위가 부재자투표용지를 발송하는 시기에 맞춰 노인요양시설과 장애인 거주시설 등을 대상으로 대리투표나 투표간섭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한층 더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