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응급구조사 탑승 의무화\'반발\'

구급차 응급구조사 탑승 의무화'반발'

- 복지부, 구급차 이송시 응급구조사 탑승 의무 법제화
- 민간구급차 업계,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시행에 반대

가금현 기자입력 : 2012. 11. 26(월)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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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ctn] 복지부의 응급구조사 미동반 구급차 이송시 과태료 부과를 내용으로 하는 '응급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공포한 가운데 민간구급차 업계가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 시행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복지부, 구급차 이송시 응급구조사 탑승 의무 법제화

복지부는 지난 12일 구급차 환자 이송시 응급구조사의 탑승 의무화를 주내용으로 하는 '응급의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

복지부는 동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응급구조사를 동반하지 않았을 경우 구급차 운영자에게 과태료 150만원이 부과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민간구급차 기사들은 현재의 구급차업계 수익구조상 응급 구조사를 고용할 여력이 없다며, 파업 등 투쟁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민간구급차 업계,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시행에 반대

민간구급자 기사들은 응급구조사 탑승을 법으로 의무화하기 전에 17년째 동결돼 있는 이송료부터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응급구조사 탑승을 의무화한 개정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과태료 150만원의 높은 벌금을 규정한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했다.

한 민간구급차 업체 대표는 "민간구급차가 최초 도입된 1995년 기준 으로 책정된 이송료를 받고 있다"며 "기사당 한달 수익은 기껏 해야 150∼200만원 정도"라고 했다.

구급차 기사 박모씨는 "한달에 150만원 버는 상황에서 응급구조사를 쓰고 월급주면 이익이 남질 않고, 쓰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어서 운행이 중단될 형편"이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또 무분별하게 늘어난 민간구급차로 인해 민간구급차 기사들의 수익성이 악화되었다며,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비용절감을 위해 자체 구급차를 운영하지 않고 민간에 위탁 하는 병원들 때문에 민간구급차가 더 많이 늘어났다고 했다.

▲전문가, 과태료 규정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 제기

관계 전문가들은 이전에도 관계 법령에 업무정지 등 처벌조항이 있었지만, 해당 병원환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어 실제 적발한 사례가 없었다며 과태료 규정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 전국에 있는 구급차 숫자보다 응급구조사의 수가 적은 것도 문제인만큼, 이번 기회에 응급구조사 증원과 이송료 현실화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복지부는 "내년 시행규칙 개정 과정에서 이송료 인상 및 요금체계 투명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며 "민간구급차의 응급구조사 탑승 의무화도 시·도와 함께 지속적으로 계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부 주민들은 관련업계와 정부의 대립 속에 환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