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ctn] 박수현 의원(민주통합당, 공주시)은 30일, 세종시에 관할 구역 일부가 편입된 지자체의 특별지원 근거를 명시하는 조항을 담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세종시에 인구와 땅과 세금을 떼어준 공주시 등 편입 지자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공동화 방지대책이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특별지원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한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제11조 1항 특별지원 대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만 적시되어 있던 것을 '세종특별자치시와 세종특별자치시로 편입된 지역을 관할하였던 지방자치단체에' 로 개정하여, 공주시와 같은 편입 지자체도 세종시와 동일한 행정적·재정상의 특별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제11조 2항, 각종 시책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세종시뿐만 아니라 편입된 지역을 관할하였던 지자체도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명시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박수현 의원은 “면적 8.2%와 인구 4.9%를 떼어준 공주시에 대한 실질적인 손실 보상의 단초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세종시특별법 개정안과 연계된 부수법안으로 ▲보통교부세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국가균형발전 차원의 지원과 육성을 위해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개정 대표발의를 준비 중에 있다.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지원 법안을 마련하여 시민들의 공동화 우려를 불식시켜 드리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