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ctn] 세종시가 법제처와 협약을 맺고 자치법규의 발전과 법제업무 선진화를 도모한다.

세종시(시장 유한식)는 28일 “오는 30일 시청 회의실에서 법제처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며 “법제업무의 전문성을 향상하고, 입법과정에서 서로 소통을 강화하는 등 법제업무의 교류와 협력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공무원의 입법능력 향상을 위해 법제처는 세종시가 요청할 경우 자치법규 입안 및 정비에 관한 종합자문에 나선다.

또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만들기를 지원하고, 자치법규 해석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입안기준 등 법령정보의 공유와 제공, 법제교육 지원에 나선다.

법제처는 입안편집기 등 시스템 지원과 세종시가 법제업무 선진화를 위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지원키로 했다.

세종시는 법제처가 요청할 경우, 자치법규 입안기준 마련 등을 위한 법제정보의 공유·제공, 법제교육 과정의 운영 및 법제처 업무의 홍보지원에 나선다.

그 밖에 법제업무 발전을 위해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사안에 관한 지원 등의 실천을 약속했다.

윤석기 법무행정담당은 “법제처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세종시 공무원의 법적 전문성과 자치입법 역량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한다”며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자치법규 제정으로 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기틀이 마련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