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ctn] 행정안전부는 음식점·피시(PC)방·학원·어린이집 등의 창업에 앞서 복잡하고 어려운 인허가 관련 사항을 스마트폰으로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인허가 자가진단 스마트폰 앱 서비스를 24일부터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올해 8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온라인 서비스를, 스마트폰 서비스로 확대 운영하는 것이다.

지난 8월 이후 이용건수가 12,024건에 이르고 요식업 등 소규모 창업을 준비하는 국민들에게 반응이 좋아, 이를 어디서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앱으로 개발했다.

이로써, 민원인들은 통신사별 앱스토어에서 인허가 자가진단 스마트폰 앱을 무료로 다운 받아 식품관련영업신고 등 100종의 인허가 사무에 대해 인허가 가능 지역, 관련 규제 정보 및 지도를 함께 안내받고, 민원신청에 필요한 요건을 검토해볼 수 있게 됐다.

인허가 자가진단 서비스가 제공되기 이전에는 인허가를 받기 위해 민원인이 일일이 관련 법령을 찾아보거나, 관청에 직접 방문 또는 전화를 걸어 필요한 요건에 대해 여러 번 문의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이 서비스의 시행으로, 주민들은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으로 지도를 보며 인허가 가능 지역과 불가능 지역을 쉽게 확인하고, 필요한 구비 서류·관련 법령·기타 요건 등 인허가와 관련된 사항을 함께 파악할 수 있다.

이 서비스가 스마트폰으로 확대됨에 따라, 인허가 민원 신청이 보다 간편해져 민원인의 시간과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 공무원들의 민원 응대 시간도 절감되는 효과도 있어 이를 비용으로 환산할 경우, 연간 약 83억원의 직·간접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국국가 공간정보와 행정정보를 융합한 스마트폰 서비스를 통해 시공간 제약 없는 열린 행정이 구현 될 것"이라며 "정보화를 활용해 국민들의 참여와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금현 기자 ggh7000@hanmail.net 가금현 기자 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로 의리를 지키며 살고싶다. 술은 웃음소리가 밖에까지 들리도록 마셔라! 내가 그자리에 있다고 CTN·교육타임즈·충청탑뉴스·CTN방송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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