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ctn] 최근 국제 곡물가격 급등으로 식량의 안정적 확보에 대한 불안감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곡물자급률은 계속 하락하는 추세로 농지관리 등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지난 2008년 애그플레이션에 이어 최근 미국의 극심한 가뭄 등에 따른 국제 곡물가격 급등으로 식량의 안정적 확보에 대한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곡물가격지수는 지난 9월 기준 263을 기록해 연초 대비 18% 상승, 최고치인 2008년 4월의 274에 근접한 수준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식량자급률 목표치가 제시되고 있으나 실효성있는 대책 미비로 식량 자급률 제고효과가 미흡한 실정이다.

자급률 목표치와 연계한 농지확보와 관리 등 식량자급률 목표치 달성을 위한 효과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곡물 자급률 하락, OECD국가 중 최하 수준

농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사료곡물을 포함한 우리나라 곡물자급률은 22.6%로 지난 1990년 43.1%의 절반 수준으로 하락해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쌀·콩·옥수수 등 국내 곡물생산이 감소내지 정체되는 가운데 가공과 사료용 곡물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자급률이 지속 하락 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농협경제연구소 연구원은 "외국에서 쉽게 곡물을 수입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자급률이 떨어져도 큰 문제가 없겠지만 현재 세계 곡물시장의 상황이 비관적이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통계청은 올해 쌀 예상 생산량이 407만 4000t으로 지난해에 비해 3.5% 줄어들 것으로 전망, 이는 냉해로 355만t에 그친 1980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최근 5년간 평균 쌀 수요량(488만 3000t)을 기준으로 하면 올해 쌀 자급률도 80%대에 머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실효성 있는 대책 부족, 자급률 제고 효과 미미

정부는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거해 2006년부터 식량자급률 목표 및 추진계획을 마련 추진하고 있으나, 실효성 있는 대책부족으로 자급률 효과는 미미하다.

농식품부는 2010년 27.6%이던 곡물자급률을 2015년까지 30%로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했으나 지난해 곡물자급률은 22.6%로 뒷걸음쳤다.

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 식량자급률이 낮은 일본 (2011년 39%)은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식량자급률 목표치 설정, 곡물에 대한 직불제도인 호별소득보상제(2010년) 등 실시, 모든 국민이 농업·농촌을 지탱하는 사회의 창조를 농정 기본방침으로 확정, 농업·농촌 활성화 도모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전문가, 곡물자급률 제고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 필요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주식인 쌀만큼은 안정적으로 자급할 수 있도록 쌀 소득보전직불제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농경지의 면적확보와 관리가 절실하다고 조언했다.

또 곡물자급률 목표 달성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대통령 직속 '국가식량안보위원회'등을 설치 운영하는 방안 검토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식량 무기화 시대에 대비 농경지 유지와 확보, 농업생산성 증대 등 곡물 자급률 2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다.

가금현 기자 ggh7000@hanmail.net 가금현 기자 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로 의리를 지키며 살고싶다. 술은 웃음소리가 밖에까지 들리도록 마셔라! 내가 그자리에 있다고 CTN·교육타임즈·충청탑뉴스·CTN방송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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