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ctn] ‘최근 3년간 사립대학 수익용기본재산 운영현황’에 따르면 사립대학 법인이 학교운영경비로 사용해야 할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액 990여억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이상민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대학설립·운영규정의 제8조, 학교법인은 그가 설립·경영하는 대학에 대하여 매년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생긴 소득의 100분의 80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을 대학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해야 하지만 2010년 84개 대학이 518억 6천여만원, 2011년 62개 대학 184억 6천여만원, 2012년 57개 대학이 287억 1천여만원을 학교운영경비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립대학 법인은 수익용 기본재산을 이용한 수익금을 등록금 인하나 학생들의 복지를 위해 사용돼야하나 일부 사립대학들은 규정마저 무시하며 수익금을 학생들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서강대, 경기대를 비롯한 19개 대학은 2012년 수익금의 단 한푼도 학교운영경비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상민의원은 ‘등록금 인하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모두가 힘을 합하고 있지만, 정작 사립대학의 법인은 수익용 재산을 활용한 수익금 마저 단 한푼도 학생들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하며 ‘앞으로 관련 규정에 대한 강한 제재 수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수익금 전액을 전용한 사립법인 명단>

▲2010년

목원대, 강남대, 한국국제대, 경기대, 경동대, 경북외국어대, 수원대, 목포카톨릭대, 서울장신대, 광운대, 단국대, 루터대, 건동대,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협성대, 서원대, 명신대, 한북대, 영남신대, 용문상담심리대학원대학교, 우석대, 중부대, 중앙신학대학원대학교, 한반도국제대학원대학교, 포항공과대, 침례신학대, 한민학교, 한세대, 한신대, 한영신학대(29개)

▲2011년

목원대, 경기대, 경동대, 광운대, 국제법률경영대, 단국대, 탐라대,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협성대,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서원대, 부산외국어대, 주안대학원대학교, 중앙신학대학원대학교, 한민학교, 한신대학교, 한영신학대학교(17개)

▲2012년

서강대, 경기대, 극동대, 목원대, 서울장신대, 위덕대, 중부대, 총신대, 한신대, 한영대, 국제법률경영대학원대학교,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성서침례대학원대학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에스라성경대학원대학교, 중앙신학대학원대학교, 원불교대학원대학교, 한민학교(19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