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ctn] 농식품부, 신규로 축사신축시 사육두수별 주거지역에서 일정거리 제한을 명시한 축산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라 환경부·지자체는 가축분뇨법과 상충된다며 반발하는 한편 축산업계는 환영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7일 축산농가가 신규로 축사를 지을 경우 사육마릿수별로 주거지역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제한(소 50두 이하 50m, 100두 이하 70m, 200두 이상 100m·돼지 2천두 이하 180m, 3천두 이하 250m, 3천두 이상 320m·닭·오리 6만이상 180m) 등을 명시한 축산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 및 지자체 의견수렴(10월)을 거쳐 내년도 2월까지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가축분뇨법'에 따라 지난해 10월 지자체에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기준 권고안'(소 5두 이상 100m·젖소 5두 이상 250m·돼지(5두 이상), 닭·오리(20마리이상) 500m)을 이미 시달했다며 조문신설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환경부·지자체, 가축분뇨법과 상충된다며 반발

환경부는 농식품부안이 시행될 경우 가축분뇨법에 근거해 가축 사육거리를 제한하고 있는 일선 자치단체에 혼란이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거리제한을 두는 취지가 악취 등 생활환경과 관련된 것이므로 축산법령이 아닌 가축분뇨법에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농식품부가 근거로 제시한 연구용역은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주관으로 4개월의 짧은 기간에 주관성 및 임의성이 강한 축산농가 방문조사로 실시"고 밝혔다.

환경부의 권고에 따라 조례를 제정한 자치단체(192개)는 지자체의 환경적·경제적 실정 등에 맞게 '가축사육 제한구역조례'를 제정·운영중으로 자치입법권을 침해했다는 입장이다.

전국에서 축사 진입 규제가 가장 심한 전북도는 각 시·군의 의견을 취합, 농식품부에 가축사육 제한거리 삭제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 가축사육 제한조례 준칙안은 주거지로부터 소 500m, 돼지 2000m, 닭·오리 1000m다.

함평군 등 일부 지자체는 가축사육 제한 조례와 충돌할 수 있다며 법률자문기관과 법제처에 법해석 의뢰하겠다는 입장이다.

▲축산업계, 과학적 근거 충분 위치규정 명문화 필요

축산업계는 축산업 시행령에 담은 축사 제한거리는 연구용역을 통해 명확한 근거에 의거 설정한 것으로 합리적인 근거가 부족한 가축분뇨 법에 따라 대부분 지자체가 현실성 없는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설정하고 있는 만큼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서라도 축산법에 위치규정의 명문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한양돈협회 관계자는 "가축분뇨를 관리하고 이용할 목적으로 제정된 가축분뇨법이 어느 관련법령보다도 강하게 축산업을 규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게 문제"라며 "사육거리 등 축산업을 규제할 경우 축산법 내에 규제범위와 조건이 명확히 제시 되어야 한다"고 강조햇다.

▲농식품부, 가축사육 제한거리의 합리적 재설정이 필요하다는 입장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선 자치단체가 가축분뇨법에 근거해 무분별하게 가축사육을 제한해 관련 산업이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관련기관 및 지자체 의견을 종합하여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합리적으로 정리해 법에 반영하겠다"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