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ctn] 대전 시민대책위원회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KTX 민영화 저지와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대책'성명서를 내고,'KTX민영화를 위한 꼼수!철도자산처리계획변경' 즉각 중단하라! 고 촉구하고 나섰다.

대전 시민대책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는 KTX 민영화를 위한 환경 조성을 이유로 코레일이 보유하고 있는 5조5000억원 규모의 역 시설과 차량기지 회수를 강행하고 있다."며 "이는 이명박 정부 집권 이후 지속적으로 실시된 공기업에 대한 민영화가 국민적 저항으로 강행하기 어렵게 되자, 이후 재매각을 통하여 민영화의 기초를 다지려는 꼼수일 뿐"이라고 질타했다.

국토해양부는 추석 연휴를 마무리하는 10월 5일까지 '철도자산처리계획 변경'이라는 이름으로 철도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435개의 역사와 23개의 차량기지 등에 대하여 회수를 위한 구체적 행정절차에 들어갔다. 회수처리된 시설들이 이후 민간기업에 이양된다면, 이는 철도산업을 송두리째 민간의 재벌에게 넘겨주겠다는 것일 뿐이라고 역설했다.

지난 9월 말, 정부가 올해 3월에 세계무역기구 정부조달협정(WTO GPA)을 개정하면서 철도 민영화를 추진하는 내용을 채택하고도 해당 사실을 숨긴 것이 드러났다. 국가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다자간 무역협정의 틀 내에 철도민영화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지난 3월은 새해 초 발표한 KTX민영화가 전국민적 저항으로 인해 주춤거리던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일방적으로 강행의지를 대외적으로 선포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철도는 대중교통수단이다. 소수의 자본가들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거나, 소수의 기득권자들만이 이용할 수 있는 값비싼 수단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값싸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재이다."며" 이러한 철도를 민영화하는 것은 국민의 발을 볼모로 하여 소수 재벌들의 이익을 보장해 줄 뿐이다. 국민들은 비싸고, 불안한 민영철도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운영하는 공기업이 안전을 보장해주는 안전한 철도를 원한다."며 " 철도민영화를 중단하고, 철도의 공공성을 보장하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이다. "고 강조햇다.

대전 시민대책위원회는 "12월 대선이 80일 가량 남은 지금, 임기가 3개월 밖에 남지 않은 정부가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철도민영화를 강행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소수 재벌들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며 비판했다.

또, 현 정부가 끝까지 국민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철도, KTX민영화를 강행한다면 우리는 대전 시민들과 함께 민영화 저지 투쟁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