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방음벽 없는 도시\' 과욕...320억원 예산 낭비

세종시'방음벽 없는 도시' 과욕...320억원 예산 낭비

- 도시경관만 쫓다 뒤늦게 허둥지둥 방음시설 시공, 피해는 입주민 몫
- 발주처 지위 남용해 재시공 각서 강요한 LH, 동조한 행복청

가금현 기자입력 : 2012. 10. 03(수)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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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ctn] 박수현 의원(민주당, 국토해양위, 사진)은 행복청이 기본소음대책없이 방음벽 없는 세종시 컨셉을 고수하다가 320여 억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방음시설 재시공까지 하게 되면서 첫마을 입주민들이 큰 소음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당초 세종시는 공원같은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한 기본 컨셉으로 담장의 일종인 방음벽을 설치를 지양하고, 이에 따라 첫마을 2단계 아파트와 접한 국도1호선, 대전-당진 고속도로 변 역시 저소음 포장재만을 사용 예정이었다."면서 "이후 2008년 세종시 지구단위계획 등을 반영한 교통영향평가 결과, 교통량이 증가하면서 소음저감대책 기준치인 주간 65db, 야간 55db를 넘어섰지만, 행복청은 추가대책을 세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첫마을 2단계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의 민원에 의해 본격적으로 소음저감대책이 논의되기 시작해, 대전-당진 고속도로 방음벽 150억원, 국도 1호선 방음벽 25억원·반폭 방음터널 133억원·복층 저소음포장 6억원 증가·과속카메라 설치 1억 5천만원 등 무려 320여 억원의 예산이 추가됐다."면서 "당초 계획에 없던 방음공사가 추가되면서 방음벽뿐만 아니라 저소음 포장재도 업체와 자재 선정에 있어서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시비와 부실공사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

▲LH 뒤늦게 허둥지둥 방음 공사 발주, 도급업체에게 공기 맞추겠다는 각서 강요

박 의원은 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방음공사는 예산 낭비뿐만 아니라 촉박한 기일을 맞추기 위해 급기야 도급업체의 희생을 강요했다."면서 "LH는 첫마을 2단계 입주와 맞추기 위해 11월 준공예정인 방음시설 공사를 9월 말까지 조기 개통하라는 지시를 포스코 건설에 하달했다."고 밝혔다.

박수현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LH는 공기를 맞추기 위해 방음판 성능인증과 시공을 병행하고, 차제에 '성능인증을 득하지 못할 경우 자재를 전량회수하고 재시공하겠다'는 각서를 포스코에 강요했다.

이에 다른 공사 도급을 받지 못할 것을 염려한 포스코는 울며 겨자먹기로 각서를 작성했음을 확인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난 9월, 이미 시공 중인 방음판이 성능인증에서 탈락하자 포스코는 각서의 내용대로 재시공해야하는 처지에 놓여, 공기 지연으로 인한 예산 추가와 입주민들의 소음 불편이 한층 가중될 전망이다.

LH가 발주처라는 지위를 남용해 불합리한 조건을 강요해 방음 공사에 대한 과실을 포스코에게 뒤집어 씌우는 횡포를 부린 것이다.

포스코 각서

▲세종시 소음문제 재발 방지위해 근본대책 강구해야

박수현 의원은 "첫마을 2단계 아파트 방음공사로 인한 일련의 소동의 책임은 LH뿐만 아니라 관리감독청인 행복청에 있다."며 "LH가 포스코에게 각서를 강요할 수 있었던 건 행복청의 종용과 묵인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라면서 "행복청이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신중하고 세밀한 검토를 거쳤다면 지불하지 않았을 예산과 사회적 비용에 대한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더 큰 문제는 첫마을 아파트가 가장 먼저 입주를 시작한 만큼 세종시의 소음 문제가 계속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말하고 "관리감독청인 행복청은 이번 사건 해결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시급히 원인을 재진단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