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ctn] 가금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일부 지자체에서 주민등록 위장전입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패신고를 접수해 조사한 결과 공무원이 주도하거나 주민·군인들과 공모해 위장전입을 추진한 사례(4개군, 약 4,000여명)를 적발해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국방부 등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는 전북·충북·강원 및 경남의 각 1개 군이며, 경남의 경우 인구유입을 장려하기 위해 인구증대시책지원조례를 제정, 지난해 읍·면 전입자 636세대에 지원금으로 총 2억6천여 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9대 총선에 대비 선거구 획정에 필요한 인구 하한선인 10만 4,000명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자 이에 대한 부족인원을 채우고 지방교부세(1인당 약 1백만원)도 많이 받아내기 위해 군 차원에서 위장전입을 조직적으로 추진한 의혹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 지자체 담당 공무원은 위장전입과 관련한 군의 비리가 권익위에 신고되자 이 신고를 묵인해 달라며 부패신고자에게 식사 접대와 현금 일부를 제공한 사실이 있었다는 것도 확인했다.

권익위는 인구가 감소하는 전국의 지자체들이 주민등록법(주민등록법 제37조제3호,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을 위반 하면서까지 위장전입에 나서는 주요원인은 인구수에 비례한 지방교부세 감소 및 행정조직 축소, 선거구 획정 등과 더불어 위장전입을 관행으로 여기는 도덕적 불감증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권익위에서는 지자체의 위장전입사례가 일부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닌 전국적인 현상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관련 자료를 이첩 받은 행정안전부 등 정부부처의 감사 및 조사가 실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충남도는 유사사례에 대해 철저한 조사 및 예방대책이 논의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금현 기자 ggh7000@hanmail.net 가금현 기자 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로 의리를 지키며 살고싶다. 술은 웃음소리가 밖에까지 들리도록 마셔라! 내가 그자리에 있다고 CTN·교육타임즈·충청탑뉴스·CTN방송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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