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환자 간 원격의료제 \'도입 논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제 '도입 논란'

-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전달체계 붕괴...강력 반발
- 대학병원 등, 원격의료 적극 환영
- 복지부, 의료계 등 각계 의견수렴을 통해 제도방안 마련

가금현 기자입력 : 2012. 09. 08(토)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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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ctn] 정부는 의료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 제고와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제 재추진 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의사협회는 의료전달체계 붕괴라며 반발하고, 대학병원 등은 적극 환영하는 등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정부, 의사–환자간 원격진료제도 재추진 방침

정부는 지난달 17일 제3차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갖고, 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제(의료취약자, 교도소 등 의료기관 제한자 등 446만명)재추진 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원격진료 민관 T/F'를 본격 구성하는 등 금년내에 원격진료 제도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2009년 의료사각 계층 해소와 의료서비스 산업(장비업) 발전을 위해 원격의료제 도입을 추진(18대 관련법안 국회제출)했으나 야당과 의사협회, 시민단체의 반대로 무산됐으나 대한의사협회 등 일부 의료단체는 원격의료제 도입시 국민건강과 의료 소비 패턴에 지각변동을 가져 올 수 있다며 제도 철회를 강력히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전달체계 붕괴...강력 반발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22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원격의료제도 재추진에 대해 즉각 대책반을 구성하고 시민단체와 연대해 총력 저지운동을 펼쳐나겠다고 밝혔다.

의협회장은 "국민 대다수가 대형병원 진료를 희망할 것이므로 지역 접근성에 기반을 두고 있는 1차 의료 기관들(동네의원)이 붕괴된다"고 주장했다.

또 의협관계자는 "오는 13일 서울역 광장에서 '전국의사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각종 의료악법을 대내외적으로 알려 대정부 시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도 지난달 23일 즉각 성명을 내고 "2009년 의료 산업화 명분으로 강제 추진하다 무산된 제도를 재추진 한다"며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의료사고 발생시 책임소재 등에 대한 법령이 미비하고 의료취약지역이 거의 없는 우리나라 현실에는 부합하지 않는다"며 반발했다.

한 지자체의사회는 "장비 오작동시 의사, 환자, 장비업체간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혼란이 발생한다"고 밝히고 "1차 의료기관 활성화를 위해 만성질환관리제를 시행하면서 한편으로는 고사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대학병원 등, 원격의료 적극 환영

원격진료시스템과 인프라를 갖춘 대학병원들은 의료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원격 영상진료를 적극 실시해야 한다며 제도 도입에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다.

모 대학병원장은 "진료의 정확성 등 일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취약지역의 경증질환자부터 점진적으로 시행해 간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 의료원이나 대학병원과 협약을 맺고 거동이 불편하거나 원거리로 방문이 어려운 주민들을 대상으로 원격화상 진료 실시(시범사업)중이다.

▲복지부, 의료계 등 각계 의견수렴을 통해 제도방안 마련

복지부는 "의료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제고와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를 반드시 제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원격진료도입 민관 T/F를 통해 의료계 등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