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ctn] 세종경찰서(서장 심은석)지능범죄수사팀에서는,생명보험사 VIP 고객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에 피의자 사진을 부착해 위조한 다음, 피해자 통장, 카드, 보안카드를 발급 받은 뒤 보험사 사이버 창구에 피해자가 납입한 보험금에 약관대출을 해지하여 환급받는 수법으로 4억3천2백만원을 편취하고, 추가로 11억원을 더 가로 채려다 신분증 이상으로 보험사 직원의 신고로 미수에 그친 공문서위조 보험사기단 9명을 검거해 그 중 8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했으며, 인출책 등 2명은 추적중이며, 피해액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서울 강남의 기업회장, 법조인, 의사 등 VIP고객의 인적사항등 개인정보를 이용,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사진에 피의자 사진을 I·D카드 프린터(홀로그램 코팅지)를 이용, 위조하여, 피해자들 보험금 내역을 확인한 다음, 인터넷 사이버 창구로 보안카드를 이용, 접속한 다음, 납입한 보험금에 약관대출이나 해지 환급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15억원을 가로챈 공문서 위조 보험사기단 총책 정모씨(46세,남)등 총9명을 검거해 8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교도소 수감생활을 하면서 출소해 타인의 신분증을 위조하여 보험사에 보험계약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공문서를 위조(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할 수 있는 총책 정모씨를 소개받고, 지난 4월 초순경부터 총책, 중간관리책, 행동모집책, 행동책, 인출책 역할로 각각 분담하고 편취한 금액에 대해서는 피의자들의 역할 중요도에 따라 각각10~30%씩 분배하기로 사전에 공모하고, 범행 시 대포폰을 이용, 피해자 통장, 카드, 보안카드개설의 역할을 분담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특히, 금융기관에서 통장 등을 개설 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사전에 외워 기재하는 등 사전에 행동책을 철저히 교양하고, 피해자들과 연령대와 인상 착의가 비슷한 행동책을 골라 선별하여 모집하는 등 육안으로 식별이 불가능하게 하는등 금융기관이나 보험사들 직원을 감쪽같이 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들의 상당수는 각 보험사 VIP고객으로 납입한 보험금이 많다는 점을 피의자들이 표적대상이었고, 피의자들이 피해자의 신분을 위조했기 때문에 피해자들 상당수는 보험금 약관대출이나 해지한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다. 특히 피의자들은 보험약관대출을 받은 다음, 이자상환도 피의자들이 개설한 피해자 명의 통장에서 자동 이체시키는등 범행에 교묘함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