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ctn]고용노동부 천안지청(지청장 오복수)은 취업한 상태에서 실업자라고 속이고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수급자와 이를 동조한 사업주를 적발하고 함께 고용보험법위반 협의로 고발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발된 수급자 A씨는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소재 B기업에 취업한 상태임에도 대표자와 공모하여 취업자 명의를 시모 이름으로 올리고 지난 1월17일부터 3월23일까지 67일간 실업급여 2,083,96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하였다고 한다.

부정수급자 A씨가 이처럼 대담하게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할 수 있었던 데에는 사업주와 공모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B기업은 A씨가 실업급여 수급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보험자격을 허위로 신고하고, 근로계약 및 근태관리, 급여지급 등을 부정수급자의 친인척 명의로 차명 관리해왔다.

천안고용지청은 부정수급자와 사업주에게 연대책임을 물어 부정수급액의 2배에 해당하는 4,696,690원을 추징함은 물론, 죄질이 심히 나쁘다고 판단하여 즉시 고발조치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복수 지청장은 “단독 생계형 부정수급은 주로 부정수급액 및 배액징수금을 환수하는 과정에서 이를 납부하지 않을 때 고발하게 되나, 이번 경우는 적발을 회피하기 위해 사업주와 공모까지 한 것으로 심히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어 즉시 고발조치하였다”고 말하고 “천안고용지청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조사하는 전문 담당자 2명을 배치하고 올해 7월까지 231명(부정수급액 82백만원)의 부정수급자를 적발하였는데, 더 이상 이런 양심 없는 수급자가 없었으면 한다”는 바램을 피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