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ctn] 전국 대부분 국공립대학들은 법원이 부당이득이라고 판결한 기성 회비를 2학기 등록금에 포함 고지한 가운데, 관련 시민단체·대학생, 교과부장관 고발 등 기성회비 폐지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법원, 국공립대학이 징수한 기성회비는 부당이득 판결

서울지방법원은 지난 1월 27일 8개 국공립대학생 4,200여명이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에서 기성회비는 법적 근거가 없고, 학생들이 기성회 가입의사를 표시한 바도 없으므로 납부의무가 없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기성회비는 1963년 舊)문교부 훈령에 의거, 대학 자체 내규인 기성회 규약에 따라 운영돼 왔으며, 교원인건비 인상 등 편법적 운영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법원의 판결에도 대부분의 국공립대학에서 2학기 등록금에 기성 회비를 포함 고지한 가운데 관련 시민단체·대학생들은 기성회비를 즉시 폐기를 주장하며 교과부장관 검찰 고발 등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국공립대학, 기성회비 징수 방침

대부분의 국공립대학은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 올해 2학기에도 기성회비를 등록금에 포함해 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대학에서는 아직 상급심 판결중에 있고, 대학 자율예산인데다 등록금의 85%를 차지하는 기성회비를 폐지하면 대학 운영이 불가능하므로 계속 징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수업료는 모두 국고로 귀속되고, 대학이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기성회계인데 이것을 없애라는 것은 대학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관련 시민단체·대학생, 교과부 장관 검찰 고발 등 반발

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지난 21일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성회비 징수를 강행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교과부 장관을 직무유기로, 국공립대 총장들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힌 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국민본부 정책팀장은 "추후 기성회비 징수 금지 가처분 또는 기성회비 징수 무효 확인 소송 등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통합당 일부 의원 등 야당 교과위 의원들도 지난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공립대 기성회비는 어떠한 법적 근거도 갖고 있지 않다"며 "기성회비를 즉시 폐지하고, 8,000억원 정도의 예산을 마련한다면 국공립대학 반값등록금을 즉시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 판결 이후 국공립대총장협의회에서도 기성회비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일반 학생들도 대학의 기성회비 징수 방침에 불만을 표출하는 가운데, 일부는 각 학교 기성회를 상대로 기성회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납부 거부 운동도 벌인다는 계획이다.

한 대학생은 "기성회비는 내 뜻과 관계없이 학교가 마음대로 징수한 것인데, 왜 내야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교과부, 국립대 재정회계법 제정이 유일한 방안

교과부 관계자는 일단 법원 판결을 기다려 보자는 입장을 보이고 "기성회비 문제는 현재 국회에 계류인 국립대 재정 회계법이 제정돼야만 해결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교과부 관계자는 "8,000억이나 되는 재원을 갑자기 마련하기는 어려우며, 법률제정으로 기성회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했다.

이는 충남도내 국공립대 4개대학 포함 전국 52개 대학의 공통적인 사항으로 향후 관련법 제정 및 법원 판결사항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가금현 기자 ggh7000@hanmail.net 가금현 기자 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로 의리를 지키며 살고싶다. 술은 웃음소리가 밖에까지 들리도록 마셔라! 내가 그자리에 있다고 CTN·교육타임즈·충청탑뉴스·CTN방송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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