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성범죄자 신상공개 '수위' 강화
가금현 기자입력 : 2012. 08. 27(월) 17:51
[사회/ctn] 법무부는 지난 24일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범위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추진한다.
주요 개정안은 ▲성범죄 전과 정보 공개 대상자의 최근 사진을 공개 ▲경찰, 수용시설의 장은 다양한 각도로 최근 모습을 촬영하여 공개 ▲성범죄자 집 주소의 지번까지 상세 공개 ▲신상정보 공개 대상 범죄 확대 ▲몰래카메라 촬영, 공공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 통한 음란행위 등 ▲장애인 상대 성폭력범 전자발찌 부착명령 요건 완화 등이다.
이 같은 개정안을 다음달 국회에 의원입법 형식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주요 개정안은 ▲성범죄 전과 정보 공개 대상자의 최근 사진을 공개 ▲경찰, 수용시설의 장은 다양한 각도로 최근 모습을 촬영하여 공개 ▲성범죄자 집 주소의 지번까지 상세 공개 ▲신상정보 공개 대상 범죄 확대 ▲몰래카메라 촬영, 공공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 통한 음란행위 등 ▲장애인 상대 성폭력범 전자발찌 부착명령 요건 완화 등이다.
이 같은 개정안을 다음달 국회에 의원입법 형식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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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현 기자 ggh7000@hanmail.net
가금현 기자 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로 의리를 지키며 살고싶다.
술은 웃음소리가 밖에까지 들리도록 마셔라!
내가 그자리에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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