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청 공무원, 뇌물 받고 국비보조사업 사기 눈 감아...
이재필 기자입력 : 2012. 08. 10(금) 15:23
[태안/ctn]충남 태안해양경찰서(서장 김진욱)는 10일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업무상 관련된 업자에게 현 시세보다 비싼 금액에 판매한 것처럼 위장해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고 그 대가로 국가보조금사업에 편의를 제공, 억대의 사기 행각을 눈 감아 준 태안군청 공무원 A모(56)씨를 뇌물수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구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태안해경은 또 종묘사업 관련 사기행각에 가담한 무허가 종묘사업자 B씨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공무원 A씨는 지난 2005년 11월 평소 알고 지내던 학교 후배 S씨로부터 소개받아 여수엑스포 특수를 노리고 여수시 해산동 엑스포장 인근 임야를 구입했으나 뒤늦게 비싼 가격에 구입하게 된 것을 알고 매각할 방안을 찾던 중 자신이 담당하는 국가보조금사업인 종묘방류사업 과정에 B모씨를 끌어들여 팔리지 않던 자신의 임야를 현 시세보다 비싸게 팔아 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그 대가로 종묘사업 자격이 없는 B씨에게 종묘를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등 모두 총 1억2000만원 상당의 사기 행각을 눈감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공무원 A씨는 평소 원칙을 고수하던 부하직원이 걸림돌이 되자 부하직원을 의도적으로 배제시키고 담당 계장이던 자신이 직접 수산 종묘사업 업무를 검수하면서 이 같은 불법을 자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해경은 이 같은 수법으로 뇌물 수수와 관련 업무 편의 제공 등 권력형 토착비리 유형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태안해경은 또 종묘사업 관련 사기행각에 가담한 무허가 종묘사업자 B씨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공무원 A씨는 지난 2005년 11월 평소 알고 지내던 학교 후배 S씨로부터 소개받아 여수엑스포 특수를 노리고 여수시 해산동 엑스포장 인근 임야를 구입했으나 뒤늦게 비싼 가격에 구입하게 된 것을 알고 매각할 방안을 찾던 중 자신이 담당하는 국가보조금사업인 종묘방류사업 과정에 B모씨를 끌어들여 팔리지 않던 자신의 임야를 현 시세보다 비싸게 팔아 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그 대가로 종묘사업 자격이 없는 B씨에게 종묘를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등 모두 총 1억2000만원 상당의 사기 행각을 눈감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공무원 A씨는 평소 원칙을 고수하던 부하직원이 걸림돌이 되자 부하직원을 의도적으로 배제시키고 담당 계장이던 자신이 직접 수산 종묘사업 업무를 검수하면서 이 같은 불법을 자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해경은 이 같은 수법으로 뇌물 수수와 관련 업무 편의 제공 등 권력형 토착비리 유형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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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필 기자 jefeel2@naver.com
이재필 기자 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