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무상보육 \'재원대책 논란\'

영유아 무상보육 '재원대책 논란'

- 정부–지자체, 무상보육 줄다리기에 부모들 불안만 가중
- 무상교육 국비지원 불가 VS 영유아 무상교육 불가피
- 지자체, 정부의 영유아 보육대책 수용불가 반발

가금현 기자입력 : 2012. 08. 09(목) 22:31

가가

[사회/ctn] 올해 3월부터 시행한 영유아무상보육사업과 관련 지방재정 부담에 따른 정부와 지자체간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정부가 발표한 영유아 무상보육재원대책을 놓고 또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 영유아 무상보육 재원대책 발표

정부는 보육지원 대상 확대에 따른 지자체의 금년도 0~2세 보육료 부족분중 일부지원을 골자로 하는 영유아 보육 재원대책을 발표했다.

보육지원 대상확대(소득하위 70%→100%)에 따른 자치단체의 금년도 0~2세 보육료 부족분 6,639억원(추정)중 지방비 부담분 3,788억원은 지방에서 부담하고, 예측하지 못한 이용아동 증가(7만명 예상)로 인한 추가소요액 2,851억원은 정부가 지원하지만 예기치 못한 추가소요 발생 등을 감안하여 중앙에서 마련 가능한 최대한의 지원 방안이라며 지방의 이해와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지자체는 이번 정부의 영유아보육대책 발표는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자체, 정부의 영유아 보육대책 수용불가 반발

지자체는 정부가 추가적인 재원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보육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하다며 정부의 영유아보육재원대책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지방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 사회양극화로 인한 사회복지비 증가 등으로 신규재원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 지난해 12월 국회와 중앙정부가 지방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영유아 무상보육을 확대 결정한 만큼 재정여건이 어려운 지자체 입장을 감안해 2012년 지방비 부족분(6,639억 원) 전액을 중앙정부에서 부담하고 2013년부터는 전액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촉구했다.

▲무상교육 국비지원 불가 VS 영유아 무상교육 불가피

정부는 보육지원 대상 확대(소득하위 70%→100%)에 따른 지방예산 부족분인 3,788억 원에 대한 지원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도 가용재원이 없으므로 지자체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면 내년에 중앙정부가 그 부분을 전액 충당하겠다"고 제안했다.

지자체는 영유아 보육사업은 아이를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는 보편적 복지로서 국가사업으로 시행함이 원칙으로 영유아무상보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무상복지 확대에 따른 신규 필요재원(6,639억 원) 모두 국비지원이 마땅하다는 입장이다.

▲정부–지자체, 무상보육 줄다리기에 부모들 불안만 가중

확대된 무상교육 재원을 누가 맡을 것이냐를 두고 수개월에 걸친 협의가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무상보육 예산을 놓고 정부와 지자체의 줄다리기가 계속되면서 영유아를 둔 부모들은 갈피를 잡지 못해 불안해 하고 있다.

주부 이모씨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를 대기명단에 올리면서 100번대를 훌쩍넘어가는 현실이 어이없고 무상보육으로 대기자들이 많아지니 어린이집에서는 보육의 질이 나빠지는데 당장 맞벌이를 그만두어야하는 생각도 든다"며 하소연했다.

이와 관련 정부와 지자체(시·도지사협의회, 시장·군수협의회 등)는 지난 1일 관련 회의를 통해 보육지원이 중단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데 인식을 공유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보육지원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충분한 의견교환과 협의를 통해 함께 노력해나가기로 했다.

한편 충남도는 별도 재원대책 없을 경우 오는 10월경부터 무상보육 중단은 불가피해 각 시·도와 공조체계유지 등 대응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