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ctn]아산시는 결손 및 고액 지방세 체납자의 세금을 징수할 ‘기동징수팀’을 본격 가동한다고 31일 밝혔다.

그동안 기존 징수팀이 전반적인 체납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결손처분세액의 사후관리 및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한 근본적인 체납관리 부재로 징수 사각지대가 발생됨으로써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기동징수팀을 2012년 7월부터 신설․운영하게 됐으며 앞으로 체납관리의 효율성과 징수율 향상을 위한 활동이 기대되고 있다.

시에 따르면 기동징수팀은 유체동산 등 재산압류, 사해행위 조사, 형사고발 등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는 물론 결손처분자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강제징수조치를 취함으로써 누수 없는 세정과 공평과세 실현 및 조세정의 구현 등 건전한 납세환경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아산시의 이 같은 결정은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지방세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조세회피를 위한 납세풍토 만연 등 체납업무의 체계적인 관리와 강도 높은 체납징수활동이 절실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3명으로 구성된 징수기동팀 추심전담공무원은 우선적으로 결손(체납)실태분석을 토대로 무재산 결손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발굴해 강제징수절차에 들어가고,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하여도 중점 관리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다.

기동징수팀은 이를 위해 전국에 흩어져 있는 체납자들의 주소지 및 연고지를 현장 방문해 실태를 면밀히 조사한 후 납부가능자로 판단될 시 체납액을 완납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납부독려하고 재산 압류․공매 등 비양심 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체납처분 할 계획이다.

한편 아산시의 5백만원 이상 과년도 고액체납액은 89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30%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