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 통신 케이블선 점용료는 한국전력공사가 챙겨가?

-한전 한전주 점용료만 지자체에 납부후 공중 케이블선은 별도 사용료 챙겨
- 국토부, 도로위 전선 점용료 부과 위해 법령개정 추진
- 한전, 국민 부담만 가중될 것 반대 입장표명

가금현 기자입력 : 2012. 07. 25(수)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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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ctn] 국토부는 도로위 전선·통신선(이하 공중선)이 주민 안전 및 도로 기능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판단과 함께 한국전력 공사가 지자체에 한전주만 도로 점용료 납부후 공중선인 각종케이블선 점용료는 한전이 챙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도로위 전선 점용료 부과 위해 법령개정 추진

국토부, 도로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 지난 23일까지 입법예고하고 8월초 총리실 규제심사 등을 거쳐 법령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법령이 개정되면, 공중선 설치자는 해당 지자체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해당 지가(地價)에 비례해 점용료도 납부해야 한다.(현재는 전신주만 지자체에 허가를 받고 점용료를 납부하고 있음)

국토부의 이 같은 방침에 통신·케이블·전력업계는 천문학적인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중복적인 규제라며 반대하고 있다.

▲관련업계, 소비자와 업계만 피해보는 무리한 정책이라며 반발

통신사 및 케이블업계에서는 막대한 비용 발생으로 서비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뿐 아니라 행정절차가 늘어 전력 및 통신선 공급 지연 등 소비자 불편을 초래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통신·케이블업계측에서는 점용료 부과시, 첫해에 기존 공중선 측량비 2조원 등 총2조2,470억원의 비용이 발생하고, 매년 1,400억원의 추가 비용이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이에,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와 한국케이블TV협회는 지난 23일 점용료 부과 방침 철회의 뜻을 담은 공동건의서를 국토부에 제출했다.

▲한전, 국민 부담만 가중될 것 반대 입장표명

한전, 전력설비는 국민에게 필수적인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편익설비로 교통에 지장 없는 전선까지 점용료 부과는 부당하며, 점용료로 인한 막대한 비용(한전측 추산 약 1조 2,500억)이 전기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해 국민 부담만 가중 시킬 것이라며 지난 17일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한전 관계자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전선은 전주에 설치된 부속물로 간주해 별도 점용료 부과는 부당하다는 판결이 내렸음에도 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은 과도한 규제"며 "또 캐나다·호주 등은 점용료 면제, 일본도 전주의 부속설비로 간주 전선조수에 따라 차등부과 등 해외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공공설비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고 밝혔다.

이는 업계뿐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 및 지식경제부 등 관련 부처에서도 업계부담 증가와 산업발전 저해 등을 이유로 부정적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체계적인 공중선 관리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

무분별하게 설치돼 있는 공중선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점용료 부과가 불가피하다면서 9월까지 법령 개정을 완료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법령으로 점용료 부과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면 법원 판결과 배치되지 않는다고 설명하며, 공중선 설치에 대한 비용부담을 명확화·양성화한 것에 불과 하다고 해명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원에선 별도로 법적 근거를 두지 않고 점용료를 부과한 것을 문제로 삼은 것"이며 "현재 사실 전신주 점용자인 한전이 공중선에 대한 사용료를 챙기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