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ctn] 한국의 도시인구 증가율이 선진국 수준으로 하락하고 유럽 등 선진국 도시에 비해 도시인구 증가율 하락폭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한계에 도달한 한국의 도시화, 저성장과 함께 저도시화 시대 도래

한국의 도시인구 증가율이 유럽 등 선진국 도시에 비해 하락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60년대 산업화 이후 지속된 일방적인 이촌향도(離村向都)에서 일부 이도향촌(離都向村) 현상이 발생하고, 베이비부머의 은퇴 시작으로 귀농귀촌(歸農歸村)이 가시화되고 있다.

한편, 고속교통망이 확충되면서 대도시로의 집중현상(빨대현상)이 발생함과 동시에 대도시 외곽지역으로의 분산도 확대되고, 지역간 인구 이동 패턴의 변화도 감지되고 있다.

수도권에서 유출된 인구는 충남·강원·충북 등의 순서로 이동하는 한편, 부산·대구·광주·대전 등 지방 대도시와 경남·경북 등에서는 수도권으로 인구 유출이 지속되고 있다.

▲부분적 탈도시화현상에 따른 새로운 도시문제 부각

원도심 공동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나, 도심 기능 회복을 위한 재생 사업 추진은 미흡한 실정이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도시의 활력 유출이 우려되는 가운데 이전부지 활용 방안은 미비, 지방 대도시의 인구 유출로 인한 중추관리기능과 지역거점기능은 약화되는 상황이다.

▲최근 지역간 인구이동의 3대 특징

△탈수도권：수도권 → 비수도권 이동
2011년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순유출로 전환,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의 전출인구도 증가했지만 비수도권에서의 전입 인구 감소가 수도권 인구 유출에 기여했다.

세종시, 혁신도시 등 공공기관 이전이 가시화되면서 인구 분산이 촉진되고, 비용절감, 쾌적한 근무환경과 종업원 삶의 질 제고 등을 위해 대도시 기업의 지방 이전 사례도 증가 추세다.

△탈 대도시：지방 대도시의 활력 유출
최근 1년간 광주·울산은 순유입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대전은 2012년 들어 순유출로 전환, 대구와 부산은 여전히 인구가 유출되고 있다.

△중부권 지역의 부상

대부분의 지방에서 인구가 유출되는 가운데 중부권 지역만 순유입이 지속되고 있다.

충남은 2003년, 충북은 2006년, 강원은 2008년부터 인구가 순유입으로 전환돼 최근에도 유입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사점 및 정책과제

OECD 회원국중에서 한국은 고도로 도시화된 국가로서 도시인구 증가율이 거의 정체상태에 도달했다.


본격적인 탈도시회에 대비한 정책적, 경제·사회적 대응이 필요하며, 도시집중 억제와 규제중심에서 도심기능 회복, 도시활력 창출로 도시·지역정책을 전환하고 있다.

또 지속적으로 인구가 유출되는 지방대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와 교육환경 개선이 인구유출 방지 및 유입을 위한 것이 해답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