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 증명제 도입 재추진 '논란'
- 국토부, '차고지증명제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발주
- 자동차업계, 즉각 반대의사 표명
- 시민·서울시 등 일부 자치단체, 도입 필요성 주장
- 자동차업계, 즉각 반대의사 표명
- 시민·서울시 등 일부 자치단체, 도입 필요성 주장
정종일 기자입력 : 2012. 07. 23(월) 22:26
[사회/ctn] 국토부는 자동차 등록 2천만시대를 맞아 악화되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차고지증명제 도입 검토를 주 내용으로 연구용역 착수했다.
이에 도심주택가 주차난 해소 Vs 자동차산업 위축 우려 등 찬반 논란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 '차고지증명제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발주
현재 시행중인 거주자 우선주차제만으로는 주택가 주차난과 이웃간 주차분쟁, 주택가 이면도로 기능 마비 등을 해소할 수 없다고 판단 지난 16일 차고지증명제 도입 검토를 주내용으로 연구용역에 착수하고 내부적으로 국내·외 사례를 조사·분석하기 위해 전문가 TF팀을 구성했다.
차고지증명제는 자동차의 신규·변경·이전등록 때 차고지 확보 증빙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1989년부터 4회에 거쳐 도입을 추진했으나 업계 반발에 부딪혀 무산 됏다.
국내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2007년부터 시범도입 단계적으로 시행중에 있으며, 해외에서는 일본이 1962년부터 유일하게 시행중이다.
이에 대해, 자동차업계는 자동차산업 위축을 우려하고, 교통전문가 들은 시행전 사전 충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자동차업계, 즉각 반대의사 표명
정부의 차고지증명제 도입 움직임에 따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자동차 판매 감소 등 자동차 산업에 미칠 역효과를 부각, 제도 도입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협회관계자는 "경기 침체로 내수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차고지 증명제까지 도입하면 차량 생산과 판매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현대자동차연구소는 "기름값 인상으로 자동차 수요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정부가 차고지증명제를 다시 실시한다는 것은 자동차산업의 중요성을 간과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시민·서울시 등 일부 자치단체, 도입 필요성 주장
시민들은 제도시행이전에 차량을 구입한 사람과의 형평성 문제는 있으나, 도심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도심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차고지증명제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서울시관계자는 "차고지증명제가 도입될 경우 차량산업이 위축 우려도 있지만, 50년 전부터 시행해온 일본은 자동차 생산과 판매에 별다른 영향이 없었다"고 밝혔다.
▲전문가, 철저한 보완책 마련 주문
상당수 교통전문가들은 제도 도입의 당위성은 인정하나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 하고 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주차공간 부족해결·비용문제·서민 경제와 관련된 형평성 문제 등이 우선 해결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1t트럭에서 야채를 파는 김모(가락동시장)씨는 "가뜩이나 벌이도 어려운데 주차장 비용까지 내라고 하면 어떻게 살라는 말이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국토부, 국민적 공감대 형성된 후 장기적으로 검토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연구용역은 차고지증명제가 마지막으로 추진된 시점부터 시간이 꽤 흐른 만큼 그동안 어떤 여건 변화와 제도 도입에 따라 예상되는 전반적인 문제점과 국내·외 사례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차고지증명제에 대한 반발이 아직도 클 것으로 예상될 뿐 아니라 교통수요조절을 위해 주차장 공급을 제한하는 정부정책과도 상충 되는 측면이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향후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고려해 장기적으로 도입여부 및 구체적 시행 방식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차고지 증명제는 지난 2003년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차원에서 필요성이 재론된 이후 사실상 10년째 소강상태에 있다.
이에 도심주택가 주차난 해소 Vs 자동차산업 위축 우려 등 찬반 논란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 '차고지증명제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발주
현재 시행중인 거주자 우선주차제만으로는 주택가 주차난과 이웃간 주차분쟁, 주택가 이면도로 기능 마비 등을 해소할 수 없다고 판단 지난 16일 차고지증명제 도입 검토를 주내용으로 연구용역에 착수하고 내부적으로 국내·외 사례를 조사·분석하기 위해 전문가 TF팀을 구성했다.
차고지증명제는 자동차의 신규·변경·이전등록 때 차고지 확보 증빙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1989년부터 4회에 거쳐 도입을 추진했으나 업계 반발에 부딪혀 무산 됏다.
국내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2007년부터 시범도입 단계적으로 시행중에 있으며, 해외에서는 일본이 1962년부터 유일하게 시행중이다.
이에 대해, 자동차업계는 자동차산업 위축을 우려하고, 교통전문가 들은 시행전 사전 충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자동차업계, 즉각 반대의사 표명
정부의 차고지증명제 도입 움직임에 따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자동차 판매 감소 등 자동차 산업에 미칠 역효과를 부각, 제도 도입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협회관계자는 "경기 침체로 내수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차고지 증명제까지 도입하면 차량 생산과 판매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현대자동차연구소는 "기름값 인상으로 자동차 수요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정부가 차고지증명제를 다시 실시한다는 것은 자동차산업의 중요성을 간과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시민·서울시 등 일부 자치단체, 도입 필요성 주장
시민들은 제도시행이전에 차량을 구입한 사람과의 형평성 문제는 있으나, 도심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도심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차고지증명제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서울시관계자는 "차고지증명제가 도입될 경우 차량산업이 위축 우려도 있지만, 50년 전부터 시행해온 일본은 자동차 생산과 판매에 별다른 영향이 없었다"고 밝혔다.
▲전문가, 철저한 보완책 마련 주문
상당수 교통전문가들은 제도 도입의 당위성은 인정하나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 하고 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주차공간 부족해결·비용문제·서민 경제와 관련된 형평성 문제 등이 우선 해결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1t트럭에서 야채를 파는 김모(가락동시장)씨는 "가뜩이나 벌이도 어려운데 주차장 비용까지 내라고 하면 어떻게 살라는 말이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국토부, 국민적 공감대 형성된 후 장기적으로 검토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연구용역은 차고지증명제가 마지막으로 추진된 시점부터 시간이 꽤 흐른 만큼 그동안 어떤 여건 변화와 제도 도입에 따라 예상되는 전반적인 문제점과 국내·외 사례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차고지증명제에 대한 반발이 아직도 클 것으로 예상될 뿐 아니라 교통수요조절을 위해 주차장 공급을 제한하는 정부정책과도 상충 되는 측면이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향후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고려해 장기적으로 도입여부 및 구체적 시행 방식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차고지 증명제는 지난 2003년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차원에서 필요성이 재론된 이후 사실상 10년째 소강상태에 있다.
정종일 기자 ctn@ctnews.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