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음주운전자 차량몰수 \'찬반\'논란

상습음주운전자 차량몰수 '찬반'논란

- 찬성측,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필요조치
- 반대측, 과도한 재산권 박탈

가금현 기자입력 : 2012. 07. 19(목)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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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ctn] 서울경찰청이 지난 12일 상습음주운전자(음주3회이상, 재범우려 등)의 차량몰수 등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를 주내용으로 하는 '교통 문화개선계획'을 발표 찬반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청은 외국사례 검토, 대검찰청 등과 협의를 거쳐 차량몰수 기준이 되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정해 조만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5대과제로 선정된 △음주운전 근절 △꼬리 물기 근절 △불법 주정차 △오토바이폭주족 단속 △인도주행 근절이다.

두 차례 법 개정으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했으나 음주운전자는 크게 줄지 않아 이같이 강력한 법개정을 발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몰수에 대해 녹색어머니회 등 일부 시민들은 환영하는 반면, 일부 법조계는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표명 하고 있다.

▲찬성측,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필요조치

녹색어머니회 등 일부 시민들은 음주운전을 근절하겠다는 경찰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적극 환영의사를 표명했다.

녹색어머니회는 "음주운전 때문에 목숨을 잃거나 평생 불구로 살아가야 하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 어떤 반대 논리도 설득력이 없다"며 적극 지지했다.

한국교통연구원 방재연구센터장은 "미국의 경우 32개주에서 단 한 차례의 음주 음전으로도 차량을 몰수한다"며 강력 추진을 촉구했다.

서울 광진구의 한 주민은 "상습 음주운전자에게는 차는 탈 것이 아니라 살인을 위한 흉기"라고 찬성했다.

▲반대측, 과도한 재산권 박탈

상당수의 법률전문가들은 음주운전자의 차량 몰수는 명백한 재산권 침해라며 경찰의 지나친 대응을 지적하고 있다.

민변의 한 변호사는 "몰수는 범죄행위에 이용될 경우 등 엄격하게 제한되는데 음주운전을 이유로 재산권을 박탈하는 것은 편의적 발상"이라며 비판 했다.

고려대 법대의 한 교수는 "생업을 위해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치명적이기 때문에 개인마다 차량의 가치가 다르다는 것을 고려해야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일부 네티즌들도 서울지역에서만 시행한다는 점, 몰수차량 가격차로 인한 형평성 등 각종 시행상 문제점을 제기했다.

토론방 김모씨는 "서울에서 음주운전한 사람은 지방에서 음주운전한 사람보다 더 큰 처벌을 받아야 하나?"고 반문하고, 박 모씨는 "1억원짜리 몰수당한 사람은 백만원짜리 몰수자 보다 100배 더 처분을 받는 셈"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각 나라별로 보면 미국은 주마다 차이가 있지만 음주운전자는 무기를 소지한 살인죄와 동일하게 취급할 만큼 무겁게 처벌하며, 32개주에서 1회 위반시 차량을 몰수 한다.

유럽은 혈중알코올 농도한계를 0.05이상으로 규정, 적발시 최고 10년까지 운전면허 정지, 핀란드 1개월치 월급 몰수, 독일 일정기간 봉급일부 납입, 영국은 게시판에 공개한다.

일본은 과속·무면허·음주운전을 교통3악으로 취급, 주류를 제공하거나 권한 사람도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와 관련, 경찰청은 "범죄행위에 이용한 물건은 몰수 할 수 있다는 형법 제48조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법원 판례도 있는 만큼 실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 제도의 전국적 확대와 관련해서 경찰청 관계자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며 "일단 서울지역의 추진경과를 살펴가면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