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ctn] 정부는 지방공기업의 설립 사전협의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 공기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지방공기업 설립 및 사업투자 요건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행안부,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는 앞으로 지방공기업 설립 및 사업투자 요건을 강화한다.

광역지자체가 공기업을 설립할 경우 행정안전부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지방공기업이 신규 투자사업을 할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거치고, 즉시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의 설립 사전협의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방공기업 설립절차 개선

그동안 기초자치단체의 공기업 설립시 관할 광역자치단체와 사전 협의를 하는 것과 달리 광역자치단체는 이런 절차가 없었던 상황에서 행정안전부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개선해 지방공기업의 난립을 통제할 조치를 마련하게 된다.

또 사전협의시에는 자치단체가 제출한 타당성 검토결과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 적정성을 재검토하도록 절차를 강화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치단체장은 협의결과를 반영하도록 해 사전협의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규정 신설

현재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서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외부 전문기관의 검토를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전문기관 요건 등 구체적 규정이 없어 형식적 운영 소지가 농후하다.

향후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부 전문 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거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즉시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신중한 사업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제3섹터, 통합공시 근거 규정을 신설

자치단체가 자본금의 50% 미만을 출자하여 설립한 기관(일명 '제3섹터', 총 34개)의 경우에는 경영공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재무상태 파악이 곤란해 앞으로는 통합공시 근거 규정을 신설해 지방공기업과 같이 결산서·제무재표·경영평가 결과 등의 업무상황을 쉽게 파악이 가능토록 했다.

또 임직원의 청렴성 및 징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품·향응수수시 수수액에 대해 5배 이내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행안부, 사후적 관리보다 자본투입 초기부터 관리 강화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경영평가와 경영진단제도를 주요 관리수단으로 운영해 왔으나, 사후적 관리측면에 치우친 한계가 있어 설립, 신규 사업투자 등 자본투입 초기단계에서 신중한 검토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