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ctn] 정부는 금년산 양파 부족분을 할당관세로 수입해 이르면 8월부터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관련 농업단체와 농가들은 철회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 할당관세로 11만 톤의 양파를 수입 방침

정부는 양파 재배면적 감소와 고온·가뭄 지속으로 금년산 양파 공급량(121.6만t)이 수요량(138만t) 대비 16만4천t정도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달29일, '물가관계장관회의'를 통해서 11만1천t의 양파를 할당관세(기본 관세율의 40%포인트 범위에서 관세율을 내리는 제도로, 양파 관세는 약50%→10%로 조정)로 수입해 이르면 8월부터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양파산업연합회 등 단체와 양파농가들은 "할당 관세를 철회하고 대량수입을 즉각 중단하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한국양파산업연합회 등, 양파값이 폭락한다며 강력 반발

양파산업연합회와 마늘산업연합회 등 농업 단체들은 지난 12일 과천청사 앞에서 집회를 갖고, 정부의 양파 대량수입 중단을 촉구했다.

양파산업연합회장은 "양파 수요량이 실제로는 120만t을 넘지 않아, 정부가 산출한 수요량과 18만t 이상 괴리가 있다"며 수입 철회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또 한 관계자는 "올해 윤달이 있어 4월까지 묵은 양파를 소진했다며 올해 생산량으로 11개월만 버티면 되기 때문에 12개월을 기준으로 한 정부의 예측치는 잘못됐다"고 했다.

마늘산업연합회장은 "농산물이 부족하면 무조건 수입부터 하는 정부의 '주먹구구'식 수급정책이 문제"라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한 관계자는 "매년 관리 잘못으로 썩어나가는 물량만 해도 20만t 정도인데 이중 절반만 건져도 수입하지 않아도 된다"며 반발했다.

▲농가 등, 부족분 과다책정 주장

양파 주산지인 무안·창녕 양파 농가들도 "정부가 수급안정을 핑계로 부족분을 과다 책정하고 할당관세로 수입해 양파 값을 떨어뜨리려는 의도는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무안의 한 양파재배 농민은 "양파가 한해 농사를 좌우하고, 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대량수입으로 양파가격이 폭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가락시장 경매사들도 "현재 국내 양파 수요량은 월 8만t정도이고, 이를 고려할 때 연간 수요량은 100만t 안팎에 그칠 것"이라며 정부의 잘못된 수요예측을 지적했다.

▲수입보다는 국내산 비축 필요

일각에서는 생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장기적으로는 수입보다는 국내산 비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농민단체 관계자는 "생산자로서는 가뜩이나 생산량이 줄어들었는데 정부방침으로 제값까지 못 받을 우려가 있다"며 "국내산 수매·비축사업을 확대한다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 양파 저율관세 수입 방침 조정

농식품부는 올해 수급안정용 양파 11만1천t을 저율 할당관세 수입키로 한 당초 방침을 상당부분 완화,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의무수입물량 양파 2만1천t에 대해 50%의 기본관세로 수입하고, 나머지 추가 수입물량 9만t은 생산자 등과 협의해 추후 확정해 나가기로 한다는 방침이다.

한 관계자는 "9만t은 월별로 분산 수입하되, 양파가격이 안정되면 수입을 중단하기로 하고 불가피하게 수입을 하더라도 수입 전에 생산자 단체 등과 물량 및 시기에 대해 사전 협의를 거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