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의원, 서해유류오염 피해 대책 추궁
임종복 기자입력 : 2012. 07. 14(토) 08:17
[보령/ctn]김태흠 의원(충남 보령·서천)은 19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첫 질의에서 국토해양부 권도엽장관에게 2007년 발생한 서해유류오염사고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피해대책과 자세변화를 요구했다.
허베이 스피리트호의 기름유출로 인한 서해유류오염사고는 발생한지 4년 7개월이 지났지만 보상 및 생계 안정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피해지역주민들의 고통이 지속되고 있다.
김태흠 의원은“국제기금인 IOPC(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의 보상심사진행율이 98%에 달하지만 현재까지 청구건수인 28,873건 중 4,561건만 인정되고 금액으로는 1,761억원만 보상결정되어 17%에 불과하다며, IOPC의 보상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가 안일한 대처를 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비슷한 유류오염사고가 발생한 스페인의 경우 정부가 먼저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을 실시한 후 기금에 구상권을 청구해서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졌는데 우리 정부는 늑장 대응으로 피해주민들의 고통을 가중시켰다”고 밝혔다.
김태흠 의원은 가해자인 삼성중공업이 출연금 1,000억원만 내놓겠다고 하고 추가적인 재원 출연을 거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정부가 중재에 나서 출연금을 확충을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역경제활성화 지원사업 또한 지방의 광특회계가 아닌 정부의 특별회계로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하고 향후 유사사고 재발시를 대비한 매뉴얼 준비를 요구하였다.
허베이 스피리트호의 기름유출로 인한 서해유류오염사고는 발생한지 4년 7개월이 지났지만 보상 및 생계 안정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피해지역주민들의 고통이 지속되고 있다.
김태흠 의원은“국제기금인 IOPC(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의 보상심사진행율이 98%에 달하지만 현재까지 청구건수인 28,873건 중 4,561건만 인정되고 금액으로는 1,761억원만 보상결정되어 17%에 불과하다며, IOPC의 보상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가 안일한 대처를 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비슷한 유류오염사고가 발생한 스페인의 경우 정부가 먼저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을 실시한 후 기금에 구상권을 청구해서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졌는데 우리 정부는 늑장 대응으로 피해주민들의 고통을 가중시켰다”고 밝혔다.
김태흠 의원은 가해자인 삼성중공업이 출연금 1,000억원만 내놓겠다고 하고 추가적인 재원 출연을 거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정부가 중재에 나서 출연금을 확충을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역경제활성화 지원사업 또한 지방의 광특회계가 아닌 정부의 특별회계로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하고 향후 유사사고 재발시를 대비한 매뉴얼 준비를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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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복 기자 imjbpr@naver.com
임종복 기자 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