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ctn] 정부는 지방세의 과세형평성 제고와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 했으나 일부 개정안에 대한 지자체의 반발이 거센 상황으로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행안부, 지방세법 개정 추진

행정안전부는지방세의 과세형평성을 제고시키고 세정운영상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세법'개정안을 마련 4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갈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이동성 있는 과세물건은 취득세·재산세 탄력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

이동이 가능한 과세물건을 취득세·재산세 탄력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 리스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자동차세 납세지를 등록지에서 리스자동차 이용자의 사용본거지 관할 자치단체로 변경했다.

△고용창출 지원을 위한 '종업원분 지방소득세제' 개편
과거 1년간 평균 고용 인원보다 추가로 종업원을 고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세액 산출의 기초가액(價額)인 과세표준에서 추가고용 인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

△공동주택 개수(改修)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범위 확대

개수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 요건에서 면적부분(85㎡이하) 삭제, 개수 당시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만 규정하여 과세형평성 도모.

△면허분 등록면허세 세율 일부 현실화
면허분 등록면허세 종별 및 지역별로 세액 10% 정도 상향 조정.

△ 주택분재산세 일괄부과기준 변경

현행 일괄 부과기준인 5만원이 너무 낮아 제도의 취지 및 효과가 현실에 맞게 10만원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과세일몰기한 연장 등

지방교육세의 과세기간을 2015년 12월 말까지로 3년간 연장해 지방교육 재정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 등이다.

▲지자체, 취득세 등 수천억원 서울로...반발

하지만 이동성 있는 과세물건은 취득세·재산세 탄력세율 적용 대상 제외와 취득세·자동차세를 등록지가 아닌 이용자의 거주지에 내도록 하는 개정안에 대해, 지자체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자체들은 리스차량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세율 인하와 인센티브 들을 제공하는 등 경쟁을 해온 것이 사실이다.

또 리스차량 이용자의 대다수가 서울 등 수도권 거주자인 점을 감안할 때, 이 법률안이 시행되면 리스 차량 취득세와 자동차세 대부분은 서울시 등 수도권 자치단체 수입이 되는 결과가 된다.

지자체들은 차량 등록시 구입해아 할 지역도시개발 공채요율을 서울시(차량가격의 20%)보다 5%로 낮게 적용해 리스차량 등록을 유치해 왔던 상황으로 리스 차의 90%가 타 시·도에서 등록하는 실정이다.

지자체 관계자는 "정부의 법 개정으로 세수의 수도권 집중이 심화돼 지방의 재정은 더 열악해지면서 서울~지방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현재는 모든 취득세·재산세 과세대상에 대해 지자체 조례로 세율을 가감(탄력세율) 조정할 수 있도록 돼 있어, 리스자동차 등 이동성 있는 과세물건 유치를 위한 자치단체간 지나친 취득세율 인하 경쟁 등 부작용 발생한다며 개정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지자체간 지방세를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비수도권 지자체 입장은 무시된다는 지적으로 한동안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