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ctn]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급을 올해보다 280원 인상한 4,860원으로 의결했으나 이를 두고 경영계·노동계 모두 반발하고 있는 상황으로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급 의결

최저임금위원회는 제12차 전원 회의에서 내년 2013년도 적용 최저임금안 시간급을 4,86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시간급 4,580원에 비해 280원(6.1%) 인상된 수준으로 월단위로 환산하면 주40시간(월209시간) 기준 1,015,740원이다.

이번 의결된 안은 공익위원이 제출한 인상안으로 사용자위원 1명, 한국노총 등 근로자위원 8명은 의결에 불참 했다.

정부는 이번에 인상된 최저임금이 저소득에 시달리는 근로자 258만 2천명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추산 하고 있다.

노동부장관은 결의한 안을 고시한 뒤 오는 8월 5일까지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경총,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과도' 반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달 30일 성명을 내고 "어려운 경제상황과 영세·중소기업의 절박한 현실에 대한 고려가 빠진 이번 결정에 우려를 표명한다"며 반발하고 "이번 결정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은 1조 4천억원 가량을 매년 추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또 "경제상황을 무시한 고율의 최저임금 인상은 영세·중소기업의 활동과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심각히 위협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노동계, '최소한의 생계비조차 반영 안돼' 반발

반면, 노동계는 주요국 대비 현저히 낮은 최저임금 수준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지난달 30일 공동성명을 내고 "저임금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양극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5,600원)가 되어야 한다"며 "최저임금 결정은 생계비와 유사근로자의 임금·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최소한의 생계비조차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양대 노총은 민주통합당·통합진보당 등 정치권과 입장을 조율해 올해 최저임금법 전면 재개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양대노총은 이번 결정에 반발해 8명의 근로자위원은 최저임금위에서 사퇴를 언급했다.

▲한국, 실질 최저임금 프랑스 30% 수준

한편, 일각에서는 한국의 최저임금이 일본·프랑스 등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우리의 실질 최저임금은 시간당 3.06달러로 일본의 38%(8.16달러), 프랑스의 30%(10.86달러)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연구원이 1일 발표한 해외노동통계에 따르면 소비자 물가지수를 반영한 실질 최저임금은 조사대상 6개국중 한국이 가장 낮은 수준(프랑스·일본·영국·미국·스페인 순)이다.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이 사회에 미치는 커다란 영향을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번 최저임금 심의과정에서 드러난 노동계·경영계의 반발은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가금현 기자 ggh7000@hanmail.net 가금현 기자 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로 의리를 지키며 살고싶다. 술은 웃음소리가 밖에까지 들리도록 마셔라! 내가 그자리에 있다고 CTN·교육타임즈·충청탑뉴스·CTN방송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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