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하구 대규모 국책사업 운영부실 초래 자명

- 군산 해상도시, 새만금간척지, 서천정부대안사업의 시설·기능 중복 투자

임종복 기자입력 : 2012. 07. 03(화)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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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ctn]전북 군산시가 군산해상매립이 완료됨에 따라 활용방안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새만금과 연계한 군산지역 종합관광지 개발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군산항 내항 준설투기장 활용방안 구축용역을 발주한 상태이다.

이에 군산해상도시건설저지비상대책위원회가 발끈하고 나섰다.

군산시는 해상매립토가 흉물로 방치되어 있어 개발이 필요하다며 해상도시(골프장, 쇼핑센터, 아쿠아리움 등) 건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는 서천군의 정부대안사업과 전면 중복되며 전북(군산)을 위한 각종 국가시설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서천군이 떠안고 가야 한다.

그 동안 정부가 추진한 사업을 보면 금강하굿둑, 군산 LNG복합화력발전소, 북측도류제·방파제, 새만금방조제, 이외 남방파제, 군장대교, 군산국가산단 등이 금강하구 주변에 건설된 수많은 무차별 국책시설들로 금강하구의 생태계 자정능력에 한계를 넘어섰다.

특히, 군산항 정온수역 확보용으로 시설한 북측도류제와 북방파제의 영향으로 서천해역의 유속이 느려져 해양오염과 퇴적층이 가속화되 있는 상황으로 패류양식과 김양식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

따라서 새만금 간척지에 300만평 규모의 관광 레저용지(신시,야미)가 조성되고 있는 마당에 또다른 유사 기능의 해상도시를 더 건설 할 필요성이 있는가 등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중복사업 예산낭비 문제는 서천지역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과 지역 균형발전 문제로 발전하여 지역갈등을 조장하며 정부의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불균형 정책은 서천군 주민들의 반감만 고조 될 뿐이다.

서천군의 정부대안사업인 국립생태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군산 해상도시 초화원 및 아쿠아리움 등의 시설과 기능 이 중복되어 정부의 대규모 국책사업 운영부실 초래는 자명하다.

아울러 군산 해상도시 건설은 갯벌보존의 명분으로 22년간 끌어오던 장항국가산단을 전격 포기하고, 2007년 정부의 친환경 대안사업을 수용한 서천군과의 협약정신에 전면 위배되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이에 군 관계자는 “군산 해상매립장의 토사를 새만금 매립토로 활용하고 금강하구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바다 생태계를 복원하며 정부대안사업 협약정신 이행을 위한 매립지 개발용역 중단을 촉구하며 국토해양부 관계자의 금강하구 해상매립지 현장 방문 요청을 건의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