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ctn] 농림수산식품부가 어업용 면세유 관리기관인 수협의 면세유 불법·부정 유출행위를 막기 위해 삼진아웃제를 도입키로 했다.

최근 일선 수협 직원에 의한 어업용 면세유류 불법·부정유출 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임직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달부터 수협 직원이 부정유출할 경우 다음년도 배정량을 전년 배정량의 20% 범위 내에서 삭감, 인근 조합으로 배정해 어민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부정유출 행위가 3회 이상 반복되거나 면세유 관리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 조합은 면세유류 관리기관에서 배제된다.

농식품부는 정부·수협중앙회·지역조합·수산단체 등이 참여하는 '어업용 면세유류 관리위원회'를 설치해 면세유 사전·사후관리를 책임 등 내달 중 관련 법령을 개정, 시행할 예정이다.

가금현 기자 ggh7000@hanmail.net 가금현 기자 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로 의리를 지키며 살고싶다. 술은 웃음소리가 밖에까지 들리도록 마셔라! 내가 그자리에 있다고 CTN·교육타임즈·충청탑뉴스·CTN방송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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