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ctn] 인권참여 노동조합연맹(김기학)은 “택시노조는 집회시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개인택시를 포함한 법인택시 노사단체는 택시의 대중교통에 포함, 택시의 감차보상, 택시요금의 현실화, LPG부탄 가격 안정화, 택시연료다변화 등 4대의 요구사항을 가지고 오는 20일 택시의 운행을 전면 중단하는 한편 서울광장에서 집회시위를 한다면서 택시사업자의 주도 아래 각 회사별로 인원을 동원해 집회를 하는 등 택시노동계는 택시사업주의 꼭두각시노릇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대전광역시는 불법도급택시 및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를 전면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50%에 달하는 불법도급택시를 없애고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를 통해 택시운행에 필요한 연료 전량을 택시사업주들이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이 택시가 불법으로 운행돼 택시노동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더욱이 정부보조금인 택시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최저임금에 포함(월78,000원)시켜 주면서 택시사업자단체로부터 돈을 받아 4,000만원짜리 고급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등 택시노동자에게 고통을 안겨준 자들이 누구를 위하여 택시노동자를 동원하여 집회시위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최저임금법에 의해 2009년 임금협정을 한 이후 지금까지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다.’고 한탄하며
‘택시산업의 불법운행을 묵인해 택시의 운행이 전면 중단되도록 빌미를 준 관할행정관청 또한 그 책임이 크다.’고 맹비난 했다.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광역시는 이를 가지고 “노사합의사항이다” “이해당사자가 아니다”며 각 구청에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하도록 지시를 한바 있다고 서구청은 검찰조사에서 진술한바 있다.
‘또한 도급택시에 대해 “국토해양부의 행정지침에 대해 해석의 차이가 있다”며 도급택시에 대해 행정처분을 않했다고 거듭 말했다. 택시사업자가 50%의 도급택시를 운행했다고 민사소송에서 시인했음에도 “이해당사자 아니다” 며 행정처분이 묵인된 사실이 있으며, 미발령 자에 대해 발령조치를 했다는 등 불법도급택시를 계속해서 묵인해줌으로서 파업에 이르게까지 한 책임이 분명 대전광역시에 있다.‘고 거듭 말했다.
따라서 “대전광역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택시의 서비스 및 경영평가를 즉각 시행해 불법도급택시를 전부 근절하고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를 전면 시행하도록 조치하라!“고 촉구 하고 나섰다.

더욱이 택시의 면허가 사유 재산화돼 법인택시의 경우 4,000만원, 개인택시의 9,000만원의 금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국가에서 내준 면허에 대해 엄청난 금원을 요구하면서 대중교통수단을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으며,
‘택시의 과잉공급에 대한 감차는 불법도급택시의 근절하는 한편 개인택시의 양도 및 상속을 금지시키고, 택시의 부제에 대해 현행 개인택시3부제, 법인택시6부제에서 개인택시6부제 법인택시7부제(개인택시는 4일운행 2일 운휴, 법인택시는 5일운행, 2일운휴)(부제일 2일중 1.5일은 실질적인 부제의 효과가 나타남)로 부제를 변경함으로서 부제에 의해 택시의 면허 8,859대 중2,392대의 차량에 대해 운행을 중단시킴으로서 과잉공급을 해소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더욱이 법인택시의 경우 주40시간 및 월209시간에 따라 근로일수가 월간 22일이다. 따라서 5일 근무하고 2일을 월간 근로일수가 22일 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1일 소정의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이 아닌 6시간40분으로 줄여 임금은 적게 지급하게 하면서 근무일수를 26일로 늘려 근무일수를 늘려 택시노동자를 과로에 시달리게 한 노동계는 반성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