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ctn] 최근 변화된 가족환경으로 산후조리원이 급증하고 있으나, 위생관리 소홀과 보상규정 미비 및 비싼 이용요금 등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산후조리원 꾸준한 증가 추세

산후조리원은 핵가족화 등의 영향으로 예전처럼 가정 내에서 산후 조리가 어려워짐에 따라 꾸준히 증가추세다.

지난 4월 국내 산후조리원은 508개소로, 2006년도의 294개소 대비 214개소, 72.8% 증가 중으로 이용자들의 피해도 늘어나는 상황이다.

특히 위생관리로 질병에 걸리는 사례가 반복되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집단 감염사고 빈발...피해보상은 미흡

처음에는 서비스업의 일종으로만 치부돼 국가 관리·감독체계가 전무했으나, 신행아들이 집단 감염된 사건이 발생하면서, 2006년 비로소 '모자보건법'의 개정을 통해 관리·감독체계 마련, 현재는 산후조리원내 감염 예방을 위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신생아 집단 감염사고가 빈발, 더욱이 그 치료비 등에 대한 보상기준은 미흡한 실정이다.

구체적인 보상기준이 없어 산후조리원별로 실제 피해보상 정도가 상이하고, 심지어는 피해보상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용자 경제적 부담 가중, 부가세 면제정책 실효성 무

일각에서는 산후조리원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2011년 기준, 산후조리원의 2주간 전국평균 이용요금은 일반실 187만원, 특실 224만원으로, 하루 평균 13만원에 달하는 실정이다.

정부는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금년 2월부터 산후조리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고 있으나, 보건복지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일반실은 요금인하 효과가 1만원, 특실은 7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향후 개선 과제

△감염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

면역력이 취약한 신생아는 언제라도 감염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 철저한 위생관리와 보건당국의 엄격한 감독이 필요하다.
또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2011년부터 산후조리원 서비스에 대한 'KS 인증심사 기준'을 마련해 시행, 1년 동안 한 곳만 인증 획득, 활성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합리적인 피해 보상기준 마련

산후조리원 내 감염사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분쟁도 급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합리적인 피해 보상기준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현재 이용자가 적절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소송 등 민사적 분쟁 해결 수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산후조리원 이용요금 공개 확대

시장 기능에 따른 적정 수준의 요금 형성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공개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개별 산후조리원에 대해 홈페이지 등을 통한 이용요금 공개를 의무화하고, 관할 보건소 홈페이지 등을 통한 지역별 공개도 고려돼야 한다.

또 산후 조리에 따른 경제적 부담, 특히 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도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