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ctn] 대전시는 지난 14일 불필요하거나 유사·중복 연구용역의 남발을 예방하고, 용역 결과물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연구용역사업에 대한 심의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위해 무분별한 용역수행을 예방하고 엄격한 용역사업 관리를 위해 현재“대전광역시 용역사업등 조정협의회 운영 규정(훈령)”에 근거한 용역심사제를 조례로 격상해 제정·운영키로 했다.
이 같은 대전시의 움직임은 지난 5월 9일 염홍철 대전시장이 확대간부회의시 “각종 용역남발은 공무원의 책임회피로서 용역결과가 실행계획과 연계되지 않은 채 책꽂이에 들어간 경우도 많다.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이외에는 공무원이 직접하라”고 강조함에 따라
최근 2년간 대전시가 발주한 용역사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자체 점검한 결과, 그동안 법령 등에 의해 의무화된 기술용역(10백만원이상) 403건과 학술용역(5백만원이상) 70건 등 473건의 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가장 큰 문제점은 학술용역 과정에 공무원들의 참여가 미흡함에 따라 용역 결과가 시정 장기 전략과 부합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또한 용역결과물에 대한 내부 공유실적이 발주대비 27%(13건)로 저조했으며, 용역사업에 대한 실적 및 용역결과에 대한 평가공개 등 체계적인 관리가 이뤼지지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 동안 ‘대전광역시 용역사업 등 조정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라 市(시) 주요정책의 국가반영, 정부예산 확보, 신규사업의 타당성조사, 법적의무사항 등 용역이 꼭 필요한 사업만 예산에 반영토록 사전통제를 실시해 왔지만 신규 정책의 도입 등 필요에 따라 추진해온 학술용역 부문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자 용역사업에 대한 심의를 대폭적으로 강화키로 한다는 것이다.

이에시는 먼저, 금년 10월까지 용역수행의 제도적 근거가 되는 현행 운영규정을 조례로 제정, 격상함으로써 용역시행을 엄격히 관리해 나감은 물론
용역결과물에 대한 책임성 제고를 위해 참여 공무원의 실명을 시민에게 공개하는「용역실명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단순 기술용역에 대해서는 자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기술직 공무원이 직접 시행토록 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